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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盧특검도입 왜 反對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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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의혹 특검, 임기 반환점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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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 재개 및 특검 도입에 반대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이루자고 공언 했는데,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과거의 다른 전직대통령들처럼 공정하게 차명계좌 존재여부 관련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나?
특히 이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절반을 넘긴 이 시점까지 특검 운운하는 것은 너무도 퇴행적인 정치 행태” 라고 말 했다는 것이다.
퇴행적 정치 형태? 무엇이, 어째서 퇴행적 정치 행태인가?
장장 2년반이나 정권의 임기가 남았는데 특검 운운하는 것이 너무도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아니, 국민적 의혹이 제기 되었다면 임기 1년 남겨놓고도 수사해야 될 것은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 말하기를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중단 할 때는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고 반문 했다?
아니, 무슨 국민적 합의? 언제 국민적 합의가 있었나? 국민이라는 이름을 아무데나 부쳐서야!
그렇다면 정리 할 것 정리하고 역사에 맡겨야지 정리 할 것, 의혹도 풀지 못하고 역사 평가 에 어떻게 맡긴 다는 말? 말이 좋아 역사에 맡기겠다?
자살로 인하여 파생된 수사 중단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 로 결론이 지워 졌단 말인가? 재판을 받다가 고인이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오히려 진실을 밝힘으로써, 역사 평가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적 합의라는 이상한 논리로 의혹을 감추려 한다는 뉴앙스 를 준다는 것은 오히려 ‘역사를 수사(修辭)로 본다는, 아니면 역사를 아주 우습게 해석하고 있다는 질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
차명계좌설, 특검 요구 등이 국민들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데 “통합의 측면에서 볼때 (노무현 관련 특검이나 차명 계좌 수사가)바람직 하지 않다”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도 국민 통합을 위해 특검을 안 하는 것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원칙이란 말인가?
수사 중단은 누가 했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어떤 합의로 수사 중단을 요구 했단 말인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검이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일축해 버리는 오만한 태도는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대통령 관련 특검이 역사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확고한 논리의 제시도 없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운운하면서 공정사회와 괴리가 있는 ‘의혹 덮기 , 태도는 온당치 못한 것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지휘했던 당시 중앙수사부장인 이인규 전 검사장도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많다고 말했음은 무엇을 의미 하나?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역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왜냐고?
수사 도중에 전직대통령의 자살이 바로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는 뜻이다.
“야당 정치인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 최소 1만 달러를 받았다. 솔직히 말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여럿 정도가 아니라 , 많다”라고 주장한 이 인규 전 검사장의 발언은 바로 ‘특검의 역사성, 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후 자살 했다고 모든 것을 다 덮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는 평범한 진리를 정치에 투영 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 제기 하고 있는 근본이유가 아닌가.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발행인 양영태(전서울대초빙교수·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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