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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너도 나도 대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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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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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최근 한달간 66개 대북교역업체로부터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일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2일부터 오늘까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업체(일반교역, 위탁가공업) 155곳을 대상으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상담을 실시했고 그 중 66개 업체가 자금대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자금대출을 집행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북교역업체들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600억원(기업당 최대 7억원)을 금리 2% 수준으로 대출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일부 지자체들도 대북사업에 적극적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도 대북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인천에서 북한 개성ㆍ해주 경제특구로 이어지는 남북협력고속도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기존 인천국제공항~강화~개성공단 58.2㎞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총 사업비 2조원을 투입, 영종~강화 14.8㎞ 구간과 강화~개풍 1.8㎞ 구간을 교량으로 잇는 4차선 도로로 건설할 방침이라는 것.
또 강화 하점면과 교동면을 연륙교로 연결하는 국도 48호선 남북협력도로 8.82㎞ 구간 개설 계획에는 5050억원이 투입돼 황해남도 화성리까지 교량으로 연결하는 북한 50호 노선에 이어 해주까지 16.7㎞ 구간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통일부와 건설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2조5750억원(보상비를 제외한 것)을 들여 충청권인 서산ㆍ당진 등 황해경제자유구역까지 75.3㎞ 구간을 도로로 잇고, 장기적으로 새만금경제자유구역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계획되어 있다.
나아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의도까지 교량 및 도로(7.3㎞) 등으로 이은 뒤, 영흥도까지 인천항 수로구간(10.5㎞)을 비롯해 풍도까지 평택당진항 수로구간(16㎞)은 각각 해저터널로 연결, 다시 풍도에서 대난지도, 서산까지 각각 5㎞의 교량을 연결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까지 25㎞의 4차선 도로도 건설할 방침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북에 쌀 보내자’
이런가 하면 대북강경론자로 인식되어 왔던 김문수 경기지사마저도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정부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간부회의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시 “서로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남북관계의 기본”이라며 “‘쌀이 좀 더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경기도의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 대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며 “그 역할을 경기도가 선도할 것”이라까지 했다.
김 지사는 앞서 28일 한 대학특강에서도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도 3일 “현재 통일부와 북한 쌀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쌀 지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통일부의 승인에 따라 쌀 1천톤을 北에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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