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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 일어난다해도 애국행동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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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 본부장 등 5인,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항소심 최종 진술..9월 30일 선고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10.4국민대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최후 변론이 31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 서정갑, 최인식, 박찬성, 이기권, 박은영 씨 등 5인에 대해 원심(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형사5부 재판장 안영진, 판사 : 오상용, 신종오)는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 및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변호인 홍지욱(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2004년 집회가 불법폭력집회가 아니라는 점과 또, 공소 제기 자체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인 점을 들면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라고 변론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공소 제기가 일어난 것은 당시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정통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피고인들에게 족쇄를 물리고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에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홍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오히려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해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했던 애국지사들”이라고 호소했다.
최종 진술에서 서정갑 본부장은 “하늘을 우러러 법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 당시 10.4국민대회의 운영위원장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서 본부장은 당시 주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10.4국민대회는 불법이 아니며 폭력집회는 더더욱 아니라고 입증했다. 또, 그는 “당시 집권세력(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을)구속하려 노력했다”며 내란선동죄로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대변인 성명 등도 제시했다.
다만, 개최한지 3년여 경과한 ‘10.4국민대회’를 이유로 기소한 것은 “2007년 7월경 국민행동본부의 이름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한 내용을 당시 노무현 정부가 고약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성(반핵반김국민협의회) 회장은 “촛불세력은 행사할 때 무단 불법으로 폭력을 자행하는데 비해, 당시 10.4국민대회에는 10만이 넘는 국민과 함께 질서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이기권 씨는 “경찰차에 끼여 신음하던 노인을 구해낸게 공권력을 방해한 것이냐”며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해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국행동에 나설 것이다. 당시 10.4국민대회 현장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분명한 입장을 말했다.
박은영 씨는 “무죄를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역사 대한민국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죄라면 영광스럽게 받겠다”며 “신성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재판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재판부는 서정갑 본부장 등 ‘10.4국민대회’ 피고인 5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달 3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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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애국지사들”
‘국보법 사수대회’ 2심 최종공판
지난 2004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당시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최종공판이 3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404호 법정. 재판장 안영진)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서 본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을 맡은 홍지욱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 사건 집회는 불법폭력집회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시종일관 집히 현장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담당경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하면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였던 바, 이러한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민대회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애국인사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가 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 국가원로 20여명을 공동대회장으로 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개최된 집회”라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다소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공동대회장 14명이 경찰의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약속을 위반하고 공동대회장들의 행진은 물론 행사장내 군중들의 해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전혀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적도 없고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이 사건 집회의 해산을 선언하고 집회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구를 봉쇄하여 군중이 집회장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불합리한 공소제기”(때늦은 기소 등)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당시 차기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시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정통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피고인들에게 족쇄를 물리고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에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발생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이 밝힌 홍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진실이 아니며, 공소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공소 제기 자체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라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오히려 당시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였던 애국지사들”이라며 “재판부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굽이 살피시어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길 간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선고공판은 9월 30일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1심은 서 본부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었다.
특히 당시 재판장이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北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징역 10년씩이나 구형받은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일명 이시우)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한양석 판사란 점에서 논란은 증폭됐다.
이하 최후변론 전문
피고인 서정갑, 최인식에 대한 변호인 최후 변론을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불법폭력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상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 집회는 불법폭력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집회는 2004. 9.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애국인사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가 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 20여명을 공동대회장으로 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개최된 집회로서,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시종일관 집회 현장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담당경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하면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였던 바, 이러한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집회 2부 행사가 모두 종료된 다음 공동대회장 14명이 경찰의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약속을 위반하고 공동대회장들의 행진은 물론 행사장내 군중들의 해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전혀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적도 없고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이 사건 집회의 해산을 선언하고 집회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구를 봉쇄하여 군중이 집회장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국민대회가 열린 일자는 2004. 10. 4.이고,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표시된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에 관하여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어난 시기는 2005.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된 시기는 2007. 7. 12.입니다. 검찰은, 이와 같이 신혜식과 피고인들을 분리 기소한 이유에 관하여 신혜식의 구속기간 만료,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고소, 고발 사건과의 병합 처리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는 신혜식에 대한 기소 이전에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는 일체의 수사가 진행된 바 없고, 또한 피고인들 누구에게도 다른 고소, 고발 사건과 병합 처리한 내역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공소 제기가 일어난 것은, 2007. 7. 당시 차기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시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정통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피고인들에게 족쇄를 물리고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에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진실이 아니며, 공소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공소 제기 자체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이므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피고인들은 오히려 당시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천간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였던 애국지사들인 것입니다.
재판부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굽이 살피시어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길 간구하는 바입니다
독립신문
출처:돌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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