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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외교부 장관, "김대중, 노무현 시절 對北정책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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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퍼주기’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정도로 對北 지원은 효과와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았고 원조 조건에 대한 원칙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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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문화일보가 지난 주 柳明桓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 인터뷰엔 주목할 발언들이 많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북한에 천안함 침몰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한 것이 북한이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선 안됩니다.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지속돼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시절의 對北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했습니다. ‘퍼주기’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정도로 對北 지원은 효과와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았고 원조 조건에 대한 원칙도 없었습니다.”
“對北정책 기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일관성 있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사실 (현정부의) 합리적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좀 더 진정한 상생공영을 위한 대화가 돼야 합니다. 시작이 어렵더라도 그런 대화가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남북 대화는 북한이 원하면 하고, 북한이 중단하면 안되고, 모든 것이 북한 의사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마치 우리가 칼날을 쥐고 있고 북한이 칼자루를 쥐는 식의, 甲과 乙이 바뀐 듯한 상황과 북한 인권 및 내부 개혁·개방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對北정책을 재고한 계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對北 지원에 대해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것과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한·미·일 등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원조를 받으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북한이 벤츠를 구입해서 고위 관료에게 나눠주면서 식량은 사오지 않고 우리나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하고, 미사일 부품을 사오는 데 돈을 쓰면서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특히 식량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리적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평화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악용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번에 천안함 사건도 길게 보면 무력 도발 케이스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런 도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입니다.”
“출구전략은 북한이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하고 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왜 우리가 출구를 찾느냐, 북한이 출구전략으로 6자회담을 쓰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 2010-08-29, 00:39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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