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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파병연장, 시의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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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 국익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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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으로써 노 대통령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시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익차원의 조치로 환영받을 일이다.
한미관계와 우리 경제이익을 고려한 이번 노 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조치는, 북한 핵문제 등을 풀어야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내린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국익을 위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조치는 그래서 매우 시의적절한 의미를 지닌다.
이라크 파병이후에 국내의 기업들이 이라크 현지기업들과의 관계는 물론이려니와 이라크의 석유개발권 등을 포함하여 양해각서만 체결한 것도 거의 23조원 대에 이른다고 한다.
대 이라크 수주실적을 볼 때, 금년 10월 기준으로 수주액이 3억5천3백만 불 정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또 사실상 한미동맹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우리로써 더더욱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6.25사변이후 줄 곧 한국에 주둔한 미국과의 관계를 상정해 볼 때 이라크 파병 연장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여∙야나 여∙야 대선후보들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이슈화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국가 이익 앞에서 파병 연장 문제를 소아병적인 근시안으로 이렇고 저렇고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나 사리(私利)에 얽매어 해석하거나 공방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상시 지녀야 하는 정치인으로써도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한 금번 이라크 파병 연장조치에 대해 동의와 동시에 환영을 표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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