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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서경석 목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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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신고 옥외 집회 및 교통 방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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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08.18
용산사태 등과 관련해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에게 18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는 “서 목사가 기독교사회책임 소속 회원들과 함께 ‘재개발 관련 악법을 폐기하라’며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목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차로에 드러눕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서 목사는 “용산참사는 근본적으로 세입자들의 삶과 주거를 철저히 무시한 기존 개발정책의 모순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정부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따져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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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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