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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식 정치청문회 없어져야할 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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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사보다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청문회가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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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분명하고 신속히 밝혀야 할 현실정치 과제다.
노무현 차명계좌와 관련, 야당은 死者인 노무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현오 내정자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자살 배경이 차명계좌 때문이었다라는 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장관급 기관장이나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청문회의 본질을 망각내지 상실하고 마치 사설탐정이 과거 캐내기 하듯이 ‘흠집 캐내기’로 시작하여 정치적 이득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지가 이미 오래다.
청문회가 흠집을 캐내어 망신주고 정치적 이익을 얻는 합법적 장치로서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그릇된 제도의 방편이 되어온지 이미 오래라는 뜻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행한 ‘노무현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듣는 민주당은 벌컥 화를 내며 死者명예회손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차명계좌 특검’을 도입하면 진실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 아닌가? 특검 후 만약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말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조현오를 법에 따라 고소하면 될 것이고, 특검 후 조현오 발언- 노무현 차명계좌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렸다는 발언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노무현 전직대통령 자살이라는 비극적 내용이 대한민국 정치실록에 사실적으로 남게 됨으로써 ‘정치’를 지향하는 차기 지도자들의 역사 표본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실행하는 매 주요인사마다 야당은 지명된 장관급이상 인사의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결국 정치목적을 위한 저급한 정치 청문회로 변질되는 것은 한국 정치사의 질곡이다.
심지어는 석사 논문까지 표절운운하며 치졸한 고구마뿌리 케네기 식의 청문회가 대한민국 청문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머잖아 개인의 사생활, 예컨대 누구누구와의 어느 때 이성 관계는 어떠했느냐로부터 시작해서 별별 얘기까지 사설탐정식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지금 국회에서 장관급 지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무차별적 인신공격성 청문회는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폐습이다.
오히려,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먼저 청문회를 적용하여 정치인 자격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병을 고치는 우선과제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자살이 투신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경찰청장 내정자인 조현오의 발언은 분명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청문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무현 차명계좌’의 진실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히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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