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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출판물도 이적표현물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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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실천연대 간부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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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8.13 14:49:58
합법적으로 판매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부산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부산실천연대 간부 안모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한편,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때문에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적단체로 판단했다”며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을 구입한 경우라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소지하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2003년 9월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 부산실천연대에 가입,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한편 이적표현물을 휴대용 메모리 저장장치에 담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심 의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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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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