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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서민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이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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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경제 무시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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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익 기자, ciaag@todayfocus.kr
등록일: 2010-08-12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수출산업은 제대로 되고, 내수는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본적인 것은 내수의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를 신장시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참석한 소상공·상인 대표들에게 "재래시장, 소상공인 스스로 개선을 많이 해야 한다. 남의 도움만 받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자기가 해야 하고, 플러스 (해서) 남의 협조가 있을 때 성공하는 것이지, 남의 협조만 받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국민들 수준에 맞는 소상공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인들도 스스로 변화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면서 약자가 숨을 쉬며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활이라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친서민 행보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너무 소상공인,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시장경제에 다소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며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다 싫어한다. 포퓰리즘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잠시 좋을 수 있어도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한다"며 "시장경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큰 기업과 소상공인, 큰 기업과 납품업자와의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며 "시장경제는 갑과 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가 `너 하기 싫으면 관둬라. 할 사람은 많다`라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장 좋은 것은 그 가운데서 따뜻한 사회도 자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면서 약자가 숨을 쉬는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활이라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해서 법을 강압적으로 한다던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상거래까지 법으로 한다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돕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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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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