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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가·<조선일보> 상대 10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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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사실 공표?…공인이라면 감수해야 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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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08.11
법원이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와 <조선일보>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와 대가성 등을 수사 중이라는 것인데 곽 전 사장이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으므로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조선일보>에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감수해야 할 수준이고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배상 및 정정보도 요구도 기각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작년 12월 4일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자 “검찰이 근거 없이 나를 불법 자금을 받은 정치인으로 낙인찍고서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은 이를 일방·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작년 12월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중에 있기도 하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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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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