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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강제해산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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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단체는 사회일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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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8.07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6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부정하는 종북·친북단체는 시민사회 일원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방제 통일을 위한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의 2기 상임의장인 김모 씨와 3기 상임의장 장모 씨를 구속하고, 단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다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주의가 선사하는 달콤한 열매를 따먹고 있으면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과 그 열매를 나누려 하지는 못할망정 명백한 종북·친북을 표방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종북·친북주의는 현존하는 북한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고, 때문에 이들 단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인권, 반인륜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이러한 종북·친북단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함은 물론"이라며 "나아가 강제해산 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리적인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이적단체의 활동을 방지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 "더 이상의 종북·친북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이적단체를 강제해산 하거나 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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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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