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이란 제재' 수위 고심] 北·이란, 미사일 협력… 核기술 공유땐 北核 통제 불능
|
韓國이 '이란 核'에 눈 감을 수 없는 이유
|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기사100자평(3)입력 : 2010.08.07 03:03
이스라엘, 中東의 변수… 국제금융·경제계 유대인 힘 무시 못해
중국이 제재해야 실질 타격…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中·이란 거래 창구 역할
핵 개발 의혹을 받는 이란 제재에 정부가 어느 수위로 참여할지는 일각에서 말하는 "미국이냐, 이란이냐"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다. 이란 제재문제는 한·미 동맹과 이란을 포함한 중동외교 그리고 북한 핵, 이스라엘 변수까지 모두 고려해 답을 찾아야 하는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 공생(共生)
이란 제재를 맡은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차관보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이란과 북한 핵은 다른데 왜 연계시키려 하느냐"는 이란 기자의 질문에 "두 나라의 행동으로 인해 둘은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가 언급한 '행동'이란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하는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해온 전력(前歷)을 가리킨다. 이란과 북한은 1983년 미사일협력협정을 체결해 이란이 자금을 대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란의 샤하브-3미사일과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사실상 동일 기종이고, 북한의 대포동 2호미사일도 이란의 샤하브-5와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인 미사일 협력에 그치지 않고 핵 기술까지 공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란의 핵무기 개발방식은 우라늄 농축이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방식과 비교하면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 필요 없어 은폐가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완성하고 이를 북한에 전수하게 되면 북핵 문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문제는 북핵문제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란 제재와 북한 제재를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란 핵을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다.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제재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정부가 이란 제재에 소극적이면 자기모순에 빠진다.
◆이스라엘, 중동 변수
이란 핵 개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무기의 타깃은 자신들이라고 보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 기술을 진전시켜 무기화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무력 공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유럽·호주·캐나다 등이 이란 제재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 이면엔 국제 금융과 경제에서 유대계 인사들이 갖는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란 제재에 반대할 경우 국제 금융계에서 큰 힘을 가진 유대인과 이스라엘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중동국가들 역시 석유 산유국들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멜라트은행, 중국과의 거래 창구
중국은 유엔의 이란 제재 결의에는 찬성했지만 독자적인 이란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이란·북한 제재 담당 조정관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더 적극적인 제재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이 제재에 적극 나서야 이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울 대치동에 지점을 둔 이란 멜라트은행 간판 앞을 6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자산 동결 등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자 정부는 이란 제재 방안과 관련, 세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미국이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폐쇄를 정부에 요구한 것도 서울지점이 이란과 중국의 거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점 폐쇄는 결국 중국문제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의 거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제재의 핵심 요소로 미국이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지점 폐쇄는 유엔 결의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미국은 물론 이란이 예민한 시선으로 정부의 처리 과정을 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조선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