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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애국법 적용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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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미란
레비 차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단호한 입장"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제재할 때와 같이 애국법(Patriot Act)을 적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금융테러정보 담당 차관은 3일 북한의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불법 행위와 관련한 증거가 확보되면 그 대상이 이란이건 북한이건 가리지 않고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외국 정부와 은행에 그 증거를 제시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밝혔다.
미국 행정부 안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이끌고 있는 레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애국법 적용을 통한 대북 제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레비 차관은 이날 회견에서“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애국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나?”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레비 차관은 그러면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외국 정부와 은행이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2010-08-05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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