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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조 전공노에 휘둘리는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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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공노 인사개입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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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8.05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이른바 ‘방탄국회’를 성토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강성종의원은 수십억원의 학교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학교의 실무자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하지만, 지난 3월 이래 임시국회가 계속 열리고, 7월에는 국회가 소집되었을 뿐 본회의는 열리지 않아 국회를 ‘방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도 다를 바 없다”며 “현안은 두고 야당의원과 함께 외유성 출장(소위 ‘선진의회시찰’)을 떠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계속해서 같은 날 또다른 논평에서 “자치단체장들의 인사비리, 이번에 발본색원하여야 한다”며, 안양시의 전공노 인사개입 의혹을 언급했다.
논평은 “안양시의 경우 지난 27일 인사를 단행했는데, 몇 가지 문제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불법공무원 노조인 전공노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손 모씨에 대하여 징계업무를 담당한 감사실장등이 좌천발령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공노의 인사개입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는 6·2지방선거에 민노당 등 야4당 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민주당 후보(현 안양시장)를 지지하면서 중도에 사퇴했던 인물”이자 “이런 연유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관련법령을 위반하면서 이뤄졌다”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위에 1년 이상(감사실 등 일부 부서는 2년) 근속한 자에 한해 전보하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 인사에서는 전보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무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 같은 보복성 인사나 법령을 위반한 인사, 줄서기 인사에 관한 시비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단체장이 불법 노조인 전공노에 휘둘린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정부는 안양시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의 인사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회를 놓치면 화를 키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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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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