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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위하는 학생 피켓 뺏으면 인권침해라는 덜떨어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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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7.31
인권위가 시위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피켓을 빼앗은 교사의 행동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된 사건의 정황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여 해임된 교사가 출근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와 전교조 조합원, 학생 등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이를 교장과 교직원이 빼앗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권위는 학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광경이야 말로 학생들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있어 가장 우려되는 극명한 예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법령으로 정한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며 출근투쟁을 감행하고 여기에 전교조가 나서는 것, 이에 더하여 학생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문제'라 여기고 함께 피켓을 드는 현장이야 말로 가장 비교육적인 현장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가치판단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이 어른들의 이념투쟁,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야 말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즉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시대착오적일뿐더러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지금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인권위는 겨우 3명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소위원회를 통해 이번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의 주요 업무인 법령 ․ 정책 등 권고결정, 의견제출,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차별행위 조사결정을 보면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조사결정은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인권위원회만의 시각, 더욱이 단 세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의 시각이 사회적 통념과 배치될 때 인권위는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허물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논쟁적 이슈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해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집회·결사의 자유항목은 삭제한 바 있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도 인권조례추진이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는 가장 급진적인 견해의 대변자가 될 것인가. 인권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하여 주변을 못보는 경주마처럼 되어서는 인권위원회 의 존재가치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만 늘어날 뿐이다.
2010. 7. 30
바른사회시민회의((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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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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