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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측, “국민 알 권리 위한 노력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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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한 법원 결정 정당”…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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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07.29
ⓒ독립신문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서울 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전원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법률안 제출권,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면서 “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행동은 자연인 조전혁이 아니라 국회의원 조전혁으로서 한 행동”이라며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정 전반에 대해 비전형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따라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전혁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의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업무 및 개인사유로 해외출장 중이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소송을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독립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냐 안되냐 문제지, 조 의원이 명단 공개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관 간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공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독자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면서 “다시 말해 헌재는 누구나 홈페이지 게재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만’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전혁 의원이 이미 납부한 481만 여원을 제외한 1억 4120여 만원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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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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