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북한인권엔 보수·진보 없다”
|
국회인권포럼, 제2차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07.28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28일 세종시, 4대강 등 현 정부 굵직한 현안에 밀려 1년 7개월 동안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두 팔을 걷고 다시 나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과 50여개 북한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공동대표 김성호 목사)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북한인권 운동의 활성화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공동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제성호 대한민국 인권대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이 각각 주제 발제에 나서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이원웅 관동대학교 교수,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황우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08년 7월에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월 발의 1년 7개월 만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이지만 이것이 언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알 수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004년, 2006년 법제화됐는데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국회에서 먼저 다뤄지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권은 인간이 존중해야 할 최대의 가치”라고 역설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제성호 대한민국 인권대사,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이원웅 관동대학교 교수.
북한인권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황 의원을 비롯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 자리에 참석한 정치인들이 법안 통과 지연의 원인으로 첫 손에 꼽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다. 현재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기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
그렇다면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이미 천안함 사건으로 더 이상의 긴장상태가 있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는 ‘과연 얼마나 북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실효성 문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차별문제 해결에 50년이 걸렸다”면서 “인권정책은 선언적·규범적 의미가 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타 국가 ‘내정간섭론’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북한은 전세계 국가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 인권개선과 국제사회 협조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2003년 이후 매해 통과되는 특정국가”라며,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내정간섭론으로 반박하는 것은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옹호하는 ‘종북주의자’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경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북한인권법이 내정간섭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인권이 국적과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일 뿐 아니라 상호의존성이라는 사실을 몰각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제정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전대적이고도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의 발로”라며,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을 당시에도 북한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미국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런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03년 북한인권 보호를 바라는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 제대로 된 인권법 하나 만들 수 없었던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인권문제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 3개월만 정치수용소 가봐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 뿐만 아니라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무능함’도 꼬집었다.
강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의석도 적고 권력도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현재 정권과 국회를 장악한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이 아직도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와 4대강 문제로 여권이 분열되고 권력다툼에만 눈이 멀어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할 경우 남북한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며 “민주당 타령만 하면서 변만 늘어놓는 것도 이제 지겹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민노당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태어나 삶의 절반인 24년을 북에서 보낸 나조차 (내가) 탈북한 이후 벌어진 인권유린과 굶주림에 대한 보도를 볼 때 마다 깜짝 놀랄 만큼,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정동영·김근태·박지원 씨 등 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진짜 딱 3개월만 정치수용소에 가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야당이 과거 주사파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그날까지 북한 인권을 외면할 경우, 역사 앞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