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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 거부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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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직무유기·공무집행 방해·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공문서 변조 이유 밝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연합)은 정부에서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7월13일과 14일 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한 전북 교육감 김승환과 강원교육감 민병희를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 공문서 변조 등으로 28일 11시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국가의 모든 교육권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있음에도 불고하고 김승환과 민병희는 민선교육감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위임받아 시행해야 할 교육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정부의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을 지켜 학생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법치를 어기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를 하여 학교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짓밟는 행위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하 도전행위”이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연합은 전교조 교사들의 위법사례를 나열했다. “울산 황수엽 전교조 교사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친북교육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으며 여당과 대통령을 비방하는 정치교육을 하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경기도 김명화 전교조 교사는 수업과 관련이 없는 광주 5.18영상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을 살인폭도로 매도했으며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이한열 사망 사건 경찰을 살인폭력 경찰로 매도하는 의식화 교육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을 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서울 정주환 전교조 교사는 정부와 신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비방하기 위한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합은 “교육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이 전교조 앞잡이가 되어 학교를 혼란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0-07-2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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