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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하기 전에 수사결과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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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서명부 조작사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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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7.26
시민단체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 이화수)은 2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지방검찰청(이하 성남지청) 앞에서『‘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은폐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관련,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2007년 민주노동당 관계자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주도하여 추진한 전국 초유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수천, 수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서명부에 허위기재한 다음 그 서명부에 서명요청 활동을 하지 않은 수임자 수백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부가 불법 작성되었다. 당시 선관위는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하였고 당시 검찰은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명부 조작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2008년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46,877개의 서명 중에 25%인 11,714개의 서명이 무효로 확인되었고, 진보연대 소속 관계자가 주도하여 2009년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76,904개의 서명 중에 33%인 2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나타났다.”
이들은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서명위조, 자격모용,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죄명을 특정하여 하남시, 제주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며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두 개로 쪼개서 각각 성남지청과 제주지검으로 이송하는 한편 그 범죄혐의에서 서명위조와 자격모용죄명은 제외하여 사건을 축소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하남경찰서는 사문서위조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수사도 하기 전에 수사결과를 예단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며 “특히 하남경찰서는 선관위로부터 불법 작성된 서명부와 위임신고서를 압수하여 주민소환청구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당해 수임자가 실제로 서명요청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만 조사하면 간단할 것을 고발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받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의 진술을 다 받으려면 5년이 걸려도 조사가 안 끝난다고 하며 이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이같이 밝힌 이들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경찰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은폐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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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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