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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北제재: 제국의 길↔식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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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정권 끝내려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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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지인
지금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는 '제국의 길'과 '식민의 길'로 갈라지는 역사의 길목에서 헷갈리고 있다.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이 식민의 길을 60년 동안 걸어온 결과, 지금 북한은 어느 나라에 예속될 것인가의 운명 앞에 놓여있다. 이와는 달리, 남한은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서 이제 제국의 길과 식민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시기를 맞이했다. 지구촌의 공존네트워크에서 관계가 끊어진 북괴는 이미 자생력을 잃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지가 오래다. 자주를 크게 외칠수록, 북괴는 반드시 자멸하여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외교, 경제, 식량, 금융 등의 문제에서 북괴는 자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선군정치는 자멸로 끝나야, 자연의 섭리와 정의의 신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정치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만 그 실체를 확인한다. 김대중-노무현이 김정일에게 두번이나 평양을 찾아가 알현하면서 남북간의 평화를 선전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허한 구호였지, 실체적 진실은 아니었다. 거짓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구호는 진실을 배반할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정치에서는 외교적 주장은 실체적 진실을 대부분 배반한다. 국제사회에서 거꾸로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사건이나 선언이 많다. 자주를 외친 북괴는 자생력을 잃고, 한미동맹을 중시한 한국은 오히려 자주적 제국의 길로 갈 터전을 마련했다. 이런 역설적 현상이 구호정치를 하는 좌익세력의 약점과 실리정치를 하는 우익세력의 강점이 대조적으로 판명되는 역사의 역설적 진실이다.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구호 하에서 자주의 목소리를 높여온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은 지금 몰락과 식민의 길로 너무 깊숙히 접어들어 더 이상 자생의 길로 되돌아올 수 없다. 북괴의 자생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천안함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대북제재는 북괴의 명줄을 전쟁도 없이 끊어버릴 것 같다. 김정일은 미국의 금융제제 하나로도 소리 없이 멸망될 수 있다. 아니, 북괴는 미국의 금융무기 한 방에 이미 몰락했다. 이제 더 강화되려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김정일 집단의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는 역할을 할 것 같다. 자력갱생도 세계와의 네트워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인데, 북괴는 완전히 고립되어 자멸할 수 밖에 없다. 남북한의 극도록 대조되는 성패는 이승만과 김일성이 선택한 성공과 실패의 다른 길 때문이다.
유일하게 북괴가 자생할 수 있는 기회는 남한의 중도정부가 제국의 길을 포기하고 식민의 길로 가기로 작심을 하면, 김정일은 이명박을 노비로 삼아서 자생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당시에 남한 내 친북세력을 이용해서 김정일은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에 생존의 빨대를 꽂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생존의 빨대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한국도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안에 있는 친북좌익세력도 쉽게 대북 퍼주기를 하자고 말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꾸 남북정상회담을 부추기고 남북한 대화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이비 평화주의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김정일정권 끝내기를 방해하는 김정일의 도우미들로 보면 된다. 김정일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조나 도우미에 불과하다고 판명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25일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추진되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정책을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26일 전했다. 이는 미국의 김정일정권 끝내기에 한국의 중도정부도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허리멍덩하게 김대중과 노무현을 따라서 김정일에게 굽신대고 싶어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적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마친 뒤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대북 금융제재를 밝힌 것은 미국의 금융무기 사용 강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 내에서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친북분자나 유화론자들도 미국의 강력한 대북 금융무기 사용에 함부로 대적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의 정권 교체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금융제재에) 반대하는 의견이 정부 안에도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소개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 금융무기 사용에 대항하는 친북적 주장으로 들린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인지, 북한과 대화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외교소식통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식민의 길'과 '제국의 길'이 갈라지는 길목에서 헷갈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걸어온 제국의 길을 따라가야, 한민족에게 가장 유익한 군사외교정책을 편다. 한민족도 이제는 선한 제국의 통치국민이 되어야 한다.
"당분간은 (대북 금융) 제재 기조가 계속되겠지만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대북정책 기조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가 G20을 넘어 6개월 이상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본격적으로 도모하겠다는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한 전문가의 분석을 동아일보가 전했는데, 아마 미국은 대북한 금융제재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김정일의 거짓 대화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금융제재로써 김정일 정권을 끝장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을 움직이는 국제금융세력(세계지배세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원자폭탄이 아니라 금융폭탄임을 김대중 정권 당시에 경험하지 않았는가? 북괴는 이번에 그 무서운 금융폭탄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있다.
국제정치는 현실이다. 영미식 제국의 길을 한국이 걷는 것이 한민족에게는 가장 이득이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김정일 독재집단을 감싸는, 후진 제국을 대한민국이 따라가면 망한다. 영미식 제국의 길을 한국이 따라갈 때에, 상대적이나마 더 많은 정의와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한민족이 즐길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거짓과 폭력의 주술인 공산주의의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아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거짓말에 근거해서 북한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한국이 가야 할 길은 反중국-러시아의 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100년이 지나도, 공산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기 힘든 나라다. 공산주의로 망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자유주의로 성공한 대한민국이 따라가면, 그것은 곧 식민의 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한 자생력을 갖춘 한국은 정치, 군사, 외교, 문화의 측면에서 '식민의 길'이 아니라 '제국의 길'로 가야 한다. 북한은 자주의 이름으로 식민의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될지 선택할 처지에 빠진 것이다. 이에 비해 실리적 노선을 취한 남한은 이제 북한식 식민의 길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영미식 제국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할 위치에 도달했다. 남한의 친북분자들은 김정일과 같은 식민의 길을 선호해서, 반미선동을 악랄하게 해댄다. 친북좌익세력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괴, 중국, 러시아의 거짓말을 따르는 것은 그들과 같은 패거리이기 때문이다. 친북좌익세력은 (후안무치한 공산제국의 습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중국이 가장 반기는 신종 사대주의세력이다.
허리멍당한 이명박 대통령이 우왕좌왕할 때에, 미국은 전 세계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적, 금융적, 식량적, 정보적 무기를 사용해서 북한 김정일 집단을 끝내려고 한다. 김정일 집단을 여러 가지 신무기로 끝내려는 미국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국의 길로 한국이 접어드는 것이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이 식민의 길을 피하고 제국의 길로 접어드는 것보다 더 유익할 것은 없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설 때에, 이명박 정부는 겁약하게 회피하지 말고, 김정일 정권 끝내기에 공조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다부지다면 자력으로 북한의 세습독재체제를 끝내어야 하는데, 미국이 끝내주겠다는데,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미국의 대북 군사적, 금융적, 물질적 제재에 한국은 더 열심히 공조해야 한다.
용감한 자는 제국의 통치자가 되고 비겁한 자는 식민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남한의 친북좌익세력이 광우난동사태로써 반란적 도전을 해올 때에 도피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이번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다시 보이지 말기 바란다. 신중하고 용감한 통치자가 가장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 지난 세기 공산주의세력이 확산될 때에 인류가 확인했듯이, 미국의 통치세력은 신중하고 과감했다. 요즘 좀 유약해진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통치세력은 지혜와 용기를 갖추고 있다. 미국을 따라서 제국의 길로 한민족이 걷는 것이 이 시기에 적절한 외교전략이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국제정치에서 영미식 제국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북한을 해방시키고 세계를 통치할 정의로운 제국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용감한 자의 땅'인 미국과 같은 제국의 길을 한국이 60년 간 따라왔을 때에 얼마나 성공했는가? 친북반미세력은 김정일과 같은 부류의 민족반역자들이다. 자주의 그럴 듯한 구호로써, 자유대한민국이 걸어온 성공의 길을 허무는 친북좌익세력은 망국노들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김정일의 처지를 한민족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한국을 누가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하겠는가? 진정한 자주는 지구촌의 공존네트워크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남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 지구촌의 공존네트워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저절로 자주적이지 못하고, 강대국에 의존하게 된다. 개방해야 자주적이 된다면, 이승만의 정치철학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자주와 공존의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실용주의를 실천하려면, 미국과 군사적, 외교적, 금융적, 정보적 동반자가 되어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데에 몰입해야 할 것이다. 시장바닥에 돈다고, 실용주의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실용정부의 큰 과제는 김정일 정권을 끝내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인권이고 평화고 정의고 사랑이고 중도고 실용이다.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소명을 회피하는 통치자는 망국노가 된다. 이번 미국이 강화하는 대북 금융제재는 강력한 신종무기의 사용이라서, 북한은 성전으로 대항하려 한다. 금융제재를 통한 미국의 고요한 김정일 끝내기에 이명박 정부는 적극 동참해야 한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제국의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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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26 [08:5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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