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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명박 고소를 취하하라!
설령 그렇다고 고소까지 했어야 했나?

대통령이나 대통령궁(?)이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예비후보나 대통령 후보를 지칭하여 공개 비판하거나 고소한 나라는 아마도 이 세상 민주국가에서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이다.

몇몇일 전 노무현 대통령은 6·3빌딩에서 개최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도중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지칭하며 엄청난 공개 비판을 가한 적이 있다.

며칠 전 청와대는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바 있다.

청와대가 비서실장 명의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를 보고 “세상에 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해보며 설마가 결국 사람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속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니 끔찍한 마음이 소스라쳐 스쳐갔다.

공작정치를 했던, 아니면 하지 않았던, 그것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모든 진실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또 언론은 이를 잘 변별력 있게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공작정치를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누군가가 잘못 말했는지를 소상하게 보도해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야당은 의례히 대통령을 공격하게 마련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말을 청와대는 깊게 한번쯤 음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건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야당후보들이 대통령을 향해 공작정치를 한다고 수많은 공격을 가했어도 그 당시 대통령들은 명예훼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고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엄밀히 따져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지칭하여 ‘보따리…'운운하며 국민들 앞에서 공개 비판한 대통령이 오히려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시켰다면 시켰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전 경기지사는 대통령의 이러한 말을 무시하듯 그냥 흘려버렸는데 반해, 청와대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지난 3일 당 회의에서 “권력중심 세력이 야당 후보 뒷조사를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말한 등등 두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사상 초유의 고소를 했다고 언론은 표현하고 있다.

공정한 대통령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가 대통령 후보를 고소한다면, 이는 국민들로부터 공정성과 평상심을 잃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후보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두고 그 어느 누가 비서실장 홀로 이명박 후보를 고소했다고 생각하겠는가.

만약 공정 선거관리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냉철함과 평상심 그리고 정치적 균형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의 파고를 일으킬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

청와대는 하루 빨리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떨지?
그것이 대통령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자, 청와대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 같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09-10
2008년06월14일 13:53: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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