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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궁(?)이 대통령 후보 고발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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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통령 예비후보 공개 비판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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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느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대통령궁(?)이 발표한 적이 있는가. 그것도 더더욱 선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세상 어느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대통령 예비후보를 찍어서 계속적으로 공개 비판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것도 더더욱 선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보도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 라는 이명박 후보의 말이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언론은 전한다.
공작정치를 하고 안하고를 불문곡직하고, 만약 대통령이 공작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자연히 공작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또 믿게 될 것이다. 또 언론이 이를 잘 확인해 줄 텐데, 뭐 그리도 화급하고 부아가 치밀 길래 대선후보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적이 청와대 모습이 딱하고 초조하게 보여 안쓰럽기까지(?) 하다.
좀 청와대가 대범하면 안 될까. 적어도 권력의 핵심부는 평상심과 정치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와대는 평상심을 잃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야당은 의례히 대통령을 공격하게 마련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말을 청와대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노 대통령의 대통령 예비후보 공개비판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틈만 나면 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대통령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지사를 세차게 비판하며 몰아붙임으로써 손학규 전 지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게 공격한 특정 언어는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대통령이 대통령 예비후보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 비판한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너무나 역설적인 대통령궁(?)의 일방적 정치 모드라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이 즐겨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을 거명하며 공개 비판한다는 것은 결코 민주국가의 대통령 모습으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대통령이 특정인을 거명하여 비판함으로써 특정인들이 심각한 상처를 받았음을 익히 보아왔다.
대통령이나 대통령궁(?)은 국민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
민의(民意)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현직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칭하여 공개 비판하거나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평상심을 잃은 상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궁(?)이 대통령 후보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나, 대통령이 대통령 예비후보를 지칭하여 공개 비판하는 것은 국민보기에 모두 썩 아름답지 못하다.
대통령궁(?)과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칭하여 공개 비판하는 그릇된 공격 문화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 후보자나 대통령 예비후보자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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