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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조4000억짜리 제강공장 철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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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공장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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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대 기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 제하의 논평에서 1조4000억 원짜리 포스코 신제강공장이 불법 건축물로 철거위기 문제를 다뤘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에게 국가안보는 무엇인가? 천안함 사고를 당하고도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다. 1조4000억 원짜리 포스코 신제강공장이 불법 건축물로 철거위기에 놓였다. 군사공항 바로 옆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고도제한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작년 6월에 군 당국으로부터 고도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믿는 구석이 있는지 계속 공사를 강행했다. 그 위치가 바로 포항”이라고 꼬집었다.
▲ 포스코 나무 ©브레이크뉴스
이어 “착공허가를 내준 포항시는 물론, 포스코,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까지 고도제한 규정을 몰랐단다. 군사공항 인근에 85m높이의 30층 건물에 육박하는 초대형 철제 구조물을 세우면서 고도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니 누가 믿겠는가? 게다가 포항시는 고도제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그 결과 이 공장은 90%가 완성됐고 1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친구에게 군사공항 활주로를 비틀어가며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해 준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형식적으로나마 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니까. 군 당국은 뒤늦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에 대해 비행안전평가를 실시한 결과, 비행안전 확보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안보와 법치를 존중한다면 이 공장은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포항시는 군의 철거요구를 받고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가져갔다. 범법자가 경찰서로 달려가 읍소하는 꼴이다. 불법 건축물은 애초부터 행정협의 조정대상이 될 수도 없고, 조정이 되더라도 효력이 없는 데도 말이다. 참 어이가 없다. 개탄스럽다. 법이 불법 건축물을 보호해주리라고 믿는 것이 중도실용 정부의 법치주의인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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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19 [10:0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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