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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 뭐 그리 문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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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대운하, 페리' 공방 벌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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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의혹은 있고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 일들이 쟁점화 되는 경향이 꽤나 있다.
도곡동 땅이 단연 한나라당 경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 같다.
며칠 전 검찰로부터 도곡동 땅 일부 지분이 이명박의 형 이상은 씨의 것이 아닌 제3자 재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듣고 혹자는, ‘아!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겠구나'하는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이명박 후보 땅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설령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공소 시효가 지났는데 뭐가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겠나?'라고 오히려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의혹이 있을 뿐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도곡동의 실제 땅주인이 이상은 씨라면 어떻고 제3자면 어떻느냐는 말이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한 이상, 이명박 후보의 땅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정상적인 판단이 아닐까.
또 지난 13일 이명박 후보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도곡동 땅이 저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었다.
그래도 여론지지율 제1위를 선점하고 있는 대선예비주자가 ‘모든 것을 걸고' 밝히고 있는 이 장면에서야 국민들은 어떻게 이명박 후보의 진실을 안 믿어줄 수 있겠는가?
이명박 후보가 모든 것을 걸고 맹세까지 하는 마당에 어떻게 안 믿어줄 수 있겠는가라는 여론이 짙게 깔려가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최태민과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천벌을 받을 소리'라고 완강히 부인했었지 않은가. 이때도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 전 대표, 박 대통령의 딸, 대선지지율 제2주자인 박근혜 후보가 '천벌 받을 소리‘라고 부인했으니,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을 믿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욱이 이명박 후보와 도곡동 땅과의 관계가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이명박 후보 낙마의 쟁점화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을 이명박 후보에게 집중시켜,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설령 그것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차명 재산이기에 문제될 것이 하등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차라리 이명박 후보의 정책인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를 논리와 학리적으로 비판하며 공방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책의 허허실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공방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물론 필자는 ‘한반도대운하' 정책을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이며, 아울러 박근혜 후보가 내건 ‘페리'정책 또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곡동 땅의 차명의혹은 어디까지나 의혹이상의 실체적 진실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혀졌고, 더욱이 공소시효도 지난 건이기 때문에 논의의 가치나 쟁점화될 사안이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도곡동 땅의 ‘의혹'만을 가지고, 이명박 후보를 땅투기 꾼으로 정형화(定型化) 시키고자 한다면, 법과 양심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치규범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최태민 의혹이 제기되자, 박근혜 후보는 ‘천벌을 받을 소리'라는 말로 박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후보도 ‘모든 것을 걸고, 도곡동 땅이 내 것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가?
또 이쯤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태민 의혹은 클리어(Clear)되고, 이명박 후보의 의혹은 증폭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은 이상은 씨 지분이 아닌 제3자 지분이라고 추정하면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확실히 발표했지 않은가?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말을 믿어야지 누구의 말을 믿는단 말인가. 고소, 고발을 해댐으로써 경선에 검찰을 끌어드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기 바란다.
제3자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제3자는, 제3자일뿐이지, 꼭 이명박 후보가 제3자로 설정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선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여!
이 나라는 법이 지배하는 민주, 자유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깊게 명심해주기 바란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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