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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에게 공개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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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곽 교육감에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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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7.08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곽노현 신임 서울교육감에게 소위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금일(8일) 오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바른교육권실천행동·여성이여는미래 등의 단체들이 함께 하며, 공개질의서에 담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서울지부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교원평가제 폐지 움직임이 강력히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교원평가제 시행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 강원도와 전북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학업성취도 평가 미응시 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하는 등 진보교육감들의 행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3. 학생의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철회하겠는가?
이들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곽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후 추후 곽 교육감의 추진 계획에 대한 제지 및 강력 항의 등 단체행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사회는 7일 논평을 내고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하는 교육감은 진보교육감 아닌 퇴행교육감으로 불리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평은 “소위 진보진영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의 교원평가제, 학업성취도 평가 무력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한데 이어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학업성취도 평가 미응시 학생들에게 대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사회의 사회적 합의”이고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학업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적실성 있는 교육정책이 세워져야 교육이 발전하는 것도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그런데 이런 사회적 합의와 상식이 유독 진보를 자임하는 교육감들에게서만 거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 교육감에게서 이제는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의 진보라는 용어를 거두어야 한다”며 “이들은 지금 우리의 교육을 퇴보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전형적인 퇴행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서열화 조장, 경쟁과열이라는 해묵은 논리는 전혀 진화하지 않은 채 이번에도 재등장하였다”며 “이들 교육감은 무능력하고 부적격한 교사를 보호하여 학교현장의 활력을 없애고 자기발전을 안해도 밥그릇에 전혀 이상이 없는 무풍지대에 있고 싶은 특정교원단체의 주장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바른사회는 “결국 자기 진영의 이해밖에는 대변할 의사가 없는 교육감이 앞으로 어떻게 교육행정을 이끌어 갈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미적거리는 사이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육규칙에 근거하여 고육지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말았다”며 “바로 이 틈을 노려 교원평가제 무력화 시도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논평은 “국회의 직무유기의 결과가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하는지, 그것이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는 작금의 상황을 국회는 똑똑히 보아야 한다”며 “당장 법제화를 서둘러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저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함을 다시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앞에서 언급한 “두 교육감”에 경고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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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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