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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연기는 최상의 방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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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치구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보수시민단체, '전작권 전환 연기' 환영 기자회견..6.15선언 폐기와 대공기능 강화도 촉구
▲ 전작권 전환 연기에 만세를 부르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보수시민단체 회원들ⓒkonas.net
지난달 27일 한∙미 정부가 협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보훈 및 보수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일 국방부 민원실 앞, 고엽제전우회(회장 이형규),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 실향민중앙협의회(회장 채병률) 등 보훈∙보수시민단체 회원 약 100여명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기립박수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환영했다.
▲ '전작권 전환 연기' 환영 성명을 발표하는 고엽제전우회 박근규 서울지부장ⓒkonas.net
고엽제전우회 박근규 서울지부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핵 위협, 천안함 도발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규 지부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비난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 “진보를 가장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친북세력들은 일제히 '군사주권 포기'니 '사대굴종 외교'니 극렬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소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지부장은 “지난 좌파정권이 만들어 놓은 ‘안보’ 위해요인은 전작권 전환뿐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북의 연방제 통일을 인정한 반헌법적인 6.15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반국가, 이적행위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대공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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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작권 전환 연기, 최상의 방위전략
전작권 전환의 연기, 즉 한미연합사 유지는 자주국방이 완성되기까지 국익을 위한 최상의 방위전략이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어체계이다.
27일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핵 위협, 천안함 도발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시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 한반도 유사시 자동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 69만명의 미 지상군과 16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기 등의 주한미군 증원이 자동 취소되며 미 해군 제7함대의 해상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의 제공도 불가능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전력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까지 62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한 자주국방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대북 군사정보기능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작권 전환시 우리 군은 북한군 앞에 눈뜬 장님이 되고 말 것은 천안함 사태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2012년을 '통일강성대국 완성의 해'라고 호언하는 것은 대남적화전략의 최대걸림돌인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 전환되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전환이 연기되자 진보를 가장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친북세력들은 일제히 '군사주권 포기'니 '사대굴종 외교'니 극렬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소리일 뿐이다.
지난 좌파정권이 만들어 놓은 안보위해 요인은 전작권 전환뿐이 아니다. 북의 연방제 통일을 인정한 반헌법적인 6.15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반국가, 이적행위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대공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
2010년 7월 2일
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실향민중앙협의회
2010-07-02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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