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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항소심도 징역형,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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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6.30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직무정지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직무정지된 강원도지사로 인해 강원도는 도정이 마비되어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것 자체가 공천한 민주당과 이광재 도지사 후보가 법을 무시하고 강원도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강원도민들은 철저하게 알권리를 차단당한 채 도덕성이 검증 안된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했다.
공직에 있다가도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에 의해 면직처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럼에도 이광재 도지사 후보는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도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고 출마를 강행하였다. 강원도민을 바보로 만든 격이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같이 실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재선거비용은 고스란히 국고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도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표하여 도정이 마비되고 국고가 낭비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직무정지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광재 도지사가 취임식과 직무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직무정지 당할 줄 알면서 취임식은 왜 하는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강원도민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강원도민들을 위하고 강원도정을 위한다면 취임 즉시 도지사직을 사임해야 마땅하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양심있는 사퇴 결단을 촉구한다.
2010년 7월 1일
라이트코리아 국민행동본부 (사)6.25남침피해유족회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활빈단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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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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