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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전작권 연기됐다고 방심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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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적 대북자세로의 전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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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6.28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전작권 전환 연기만으로 안보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피력했다.
李대표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작권 이양에 관한 두 가지 착시 현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전작권 이양이 3년 7개월 연장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작권 이양에 관해서는 상반된 두 입장에서 모두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보수층을 비롯한 전작권 이양 연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전작권 이양이 연기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큰 걱정이 덜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전작권 이양 연기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체제에 관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우리의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쉽게 말해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은 현재와 같은 전작권 이양이 되기 전의 체제 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작권 이양이 연기 됐다고 해서 행여나 국가 안보 의식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유화적인 대북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두 번째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마치 전작권 이양 연기가 자주국방, 국방주권의 포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전작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대응 체제일 뿐이지 국가주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토군 지휘 체제는 일정 부분 유럽 각국의 작전 지휘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만 각국의 국방주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는 전혀 없다”며 “국방주권론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편협한 민족자주론에 근접한 좌파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일침했다.
이와함께 “국가보훈의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김대중 정권 시절 일어났던 제2연평해전의 고귀한 해병들의 희생은 당시 국민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중 정권과 뒤이은 노무현 정권의 이들에 대한 홀대는 국민의 가슴에 분노의 불길을 지핀 바 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하에 들어와서도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훈과 예우가 안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는 참 슬픈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같이 밝힌 李대표는 “정부는 다시 제2연평해전의 고귀한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보훈과 예우를 살펴보고 추호라도 차별과 홀대가 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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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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