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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작권 전환 연기, 최상의 방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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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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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6.28
전작권 전환의 연기, 즉 한미연합사 유지는 자주국방이 완성되기까지 국익을 위한 최상의 방위전략이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어체계이다.
27일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핵 위협, 천안함 도발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시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 한반도 유사시 자동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 69만명의 미 지상군과 16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기 등의 주한미군 증원이 자동 취소되며 미 해군 제7함대의 해상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의 제공도 불가능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전력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까지 62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한 자주국방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대북 군사정보기능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작권 전환시 우리 군은 북한군 앞에 눈뜬 장님이 되고 말 것은 천안함 사태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2012년을 '통일강성대국 완성의 해'라고 호언하는 것은 대남적화전략의 최대걸림돌인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 전환되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전환이 연기되자 진보를 가장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친북세력들은 일제히 '군사주권 포기'니 '사대굴종 외교'니 극렬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소리일 뿐이다.
지난 좌파정권이 만들어 놓은 안보위해 요인은 전작권 전환뿐이 아니다. 북의 연방제 통일을 인정한 반헌법적인 6.15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반국가, 이적행위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대공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
2010년 6월 28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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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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