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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험한 文民 우월의식 버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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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합참의장의 항변은 매우 의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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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합창의장은 북괴에 의해 저질러진 천암함 폭침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방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감사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금번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아온 합창 이상의 의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군조치중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 군이 허위조작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군과 개인의 명예가 실추됐고 사기도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감사원을 세차게 비판했다.
또 “감사원은 군사작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장 심각하게 주목해야 될 이상의 의장의 항변중의 하나가 “ 금번 조사로 인해 군 상하간의 위계질서와 단결까지도 훼손됐다. 일체의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언론 등에 보도돼 우리군의 명예가 추락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군은 무능하거나 부도덕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군의 전문가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위험한 우월의식에서 발상된 문민의식 상태에서 군을 감사하고 군을 비판하며 군을 비하했는지를 냉철하게 자기 반성해 보아야 한다. 감사원은 군(軍)이 사기를 먹고 사는 국가안보의 첨병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감사원을 직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합창의장이 지적한 ‘군 상하간의 위계질서와 단결까지도 훼손됐다. 일체의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언론 등에 보도돼 우리 군의 명예가 추락했다.’ 라는 대목과 ‘ 감사원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군은 무능하거나 부도덕하지 않다’고 감사원을 비판한 대목은 오늘 날 감사원이 지닌 문민하의 사정기관이라는 우월성(?)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상의 의장 말대로 군사작전의 이해가 부족한 감사원이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군을 감사원식으로 직무 감사함으로써 군(軍)의 위상과 위계질서에 손상을 주었다면 감사원은 깊을 성찰을 해 보아야 한다.
이상의 합창의장의 항변은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항변이라 생각된다.
감사원은 위험한 文民 우월의식 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스발행인 양영태(전서울대초빙교수·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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