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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북정책 뒤쫓는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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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판 햇볕정책, 손학규보다 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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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햇볕정책을 지지했다고 하여 그를 좌파로 몰고 모함하는 일부 우파 인사들이 꽤나 많더니, 이제는 우파의 본산이라고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한나라당이 스스로 소위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을 만들어 손학규 햇볕정책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한 대북정책을 개발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손학규가 인식했던 대북정책의 뒤꽁무니를 졸졸 따라가는 형국이 되었다.
햇볕정책의 옳고 그름은 정당이나 정치인 스스로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그러나 손학규의 대북정책은 한나라당이 금번 발표한 정치적 유연성과는 전혀 다른 철저한 대북정책의 대전제를 깔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손학규의 대북정책은 이미 본인이 칼럼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한바가 있다.
손학규의 대북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학규가 지닌 대북관(對北觀)은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대북협력을 강조한다. 국가 안보가 전제되지 않은 대북협력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손학규는 그가 정치인이 된 날부터 국가의 강력한 안보와 국방력만이 가장 중요한 국가구성의 기본 요건임을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손학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군의 사기가 곧 국민의 사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손학규는 2005년에 군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각군총장과 합참의장을 인사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했을 때, 손학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군 조직이란 국방을 담당하는 특수 조직이자 국가안보의 간성이다. 사태가 발생하면 군의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이다. 군 최고지휘관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것은 군의 특수 목적 및 특수조직 논리로 볼 때 있을 수 없다. 군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조직인데 청문회라는 정치판에 올려놓으려는 것은 군을 정치화하게 되는 매우 잘못된 부도덕한 생각이다. 군의 사기는 곧 국민의 사기와 같다”라고 말함으로서 그가 지닌 국방의식의 단면을 언론에 표출한 바가 있다.
둘째, 손학규가 주장하는 국가안보는 친북좌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한미공조체제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경기도지사 재직 시 미순·효선 사건으로 반미횃불시위가 한창일 때도 손학규는 이에 개의치 않고 미2사단 장병들을 초청하여 위문행사를 가진바가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언론보도의 분위기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미군에 위문공연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비등했지만, 손학규는 한미우호동맹이 국가 존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문행사를 치렀다고 언론에 술회한바가 있다.
셋째, 손학규는 국가 경제력 건설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제는 첨단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도 기업 활동을 규제하기 보다는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 시장경제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넷째, 손학규가 강조하는 대북지원의 대전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적으로 폐기하여야 된다는 전제(前提)와 더불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강력한 햇볕정책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다. 따라서 손학규는 북한의 공격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도 한국 정치인으로는 즉각적이고도 유일하게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등에 비수를 꼽는 행동을 하는 북한정권의 태도를 맹비난한 바가 있다. 그 당시 다른 대선주자들은 그 아무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손학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곧 햇볕정책의 본질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손학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신장되어야 함을 항상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주민 인권회복이라는 전제하에서 대북 경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서 북한의 경제 성장을 통한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는데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의 정치적 신념을 피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손학규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도지사 재직 시 ‘서로 이념이 다른 남북의 공존이 얼마나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한바가 있다. “나는(손학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다. 서로 화해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야 하며 그것이 통일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남북통일은 국민의 대명제인데 통일을 위해 어떤 길로 가느냐 생각할 때 북한에 대한 봉쇄와 고사정책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결국 북의 내부변화 속에 기본적인 통일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과 확고한 원칙을 세워 그 원칙하에 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 왔었다. 예를 들면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지난 해 봄 3ha에 파종하고 10월에 수확했다. 벼 베기 행사에 본인(손학규)이 참석토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쪽에서 아리랑 공연 관람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통보하고 말았다”고 그의 대북지원의 배경을 설명한바가 있다. 결국은 손학규 전 지사가 방북하여 모내기 행사를 했을 때도 어떠한 북한의 정치인도 만나지 않겠다는 대전제를 붙여 방북했다는 사실은 결국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에 햇볕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포용정책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수시로 했었던 손학규가 보는 햇볕정책은 친북좌파들이 맹목적으로 북한에 굴종하며 국민 몰래 퍼주고도 꼼짝달싹도 못하면서 친북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유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사리 파악할 수가 있다. 손학규가 말하는 햇볕정책은 원칙이 있는 햇볕정책이어야 하며 당근과 채찍을 햇볕정책 내지 포용정책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전제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손학규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부터 손학규식 햇볕정책의 필요성을 누누이 주장하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일부 인사들과 우익 일부 인사들이 손학규를 좌파로 몰아갔고, 심지어는 빨갱이라는 오명까지 씌어가면서 손학규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하여 거의 사투하다시피한 사람들도 있다.
오늘에 서서 손학규를 보라!
오늘에 서서 한나라당을 보라!
한나라당이 지난 4일 발표한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이미 손학규가 주장했던 대북정책의 내용성이 100% 투영되어 있다.
자유 시장경제주의자인 손학규를 햇볕정책을 주장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를 좌파로 몰아갔던 일부 논객 및 일부 한나라당 인사들은 한나라당의 한나라당판 햇볕정책 발표를 보고 이에 대한 논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궁금하다.
오히려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은 손학규가 그렸던 햇볕정책보다 더더욱 친북적인 요소가 물씬 풍기고 있다.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손학규를 좌파로 내몰아갔던 한나라당은, 스스로가 이젠 좌파정당임을 만천하에 묵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 아닌가.
김대중 햇볕정책보다 더욱 강화된 햇볕정책이 바로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과도한 표현이 될까…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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