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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이념, 색깔론,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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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중도선언은 우익정당 아님을 스스로 내 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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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일부 대선주자들은 이념의 ‘중도'를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보수정당이 아님을 까뒤집어 내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순수 우익정당이 아님을 내 보여주기도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좌익사상과 우익사상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좌익이면 좌익이고, 우익이면 우익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념적 지평에서 한나라당을 평가해 볼 때, 한나라당은 이념에 관한한 분명히 기회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는 유일하게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념의 분단지대이고, 더더욱 유일한 냉전지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곧 대한민국 이념을 집대성한 법전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향하는 정신세계를 법전 속에 용해시켜 놓은 대한민국의 기초다. 우리의 헌법 속에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이념의 진수가 들어 있다. 이념은 곧 국민의 정신이며, 대한민국의 정신이다.
예컨대, 대한민국 헌법이념은 공산사회주의와 정반대의 개념에 서 있다. 이념 때문에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자유 민주이념을 갖고 있었다면, 남과 북은 자유통일이 이미 되었을 것이다. 남과 북이 정반대되는 이념으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바로 자유대한민국과 공산 군사독재 북한과 상반된 가치를 가지고 서로 경계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념의 분단과 그로인한 대결 속에서 존재해 왔고, 앞으로 통일을 향해 접근해 나감에 있어서도 결코 이념을 버릴 수가 없고, 통일의 그날까지는 이념과 직결된 국가지표를 지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주의의 통일을 원하며, 북한 정권이 원하는 통일은 반자유민주주의 적색 통일을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의 그날까지 이념의 기나긴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흔히들 ‘반공'이라는 테제를 체제 유지를 위한 파시스트적 이데올로기라고 음해하는 풍조가 좌파들에 의하여 만연되었던 것에 우리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반공'에 반대되는 용어는 ‘공산주의'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혼용되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용어에서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공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속에 용해되어 있으며, 용공은 좌파들에 의하여 북한식 민족통일을 추구하는 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용공주의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고 있는 위장 국민인 친북좌파공산혁명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의 길을 향한 이념적 표상이며,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표상을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시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좌익이자 좌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좌익 좌파들은 우익이나 우파인 국민들이 스스로 반공의 기치를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하나의 민족' 운운하며 감성적 기만과 속임을 동시에 시도한다.
남한 사회를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변혁을 시켜 북한식으로 반자유주의적 통일을 지향하고 싶어 하는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이루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반공'을 포기할 수 없는 결연한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곧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념 전선이다.
반공을 수구우파꼴통이니 반통일 세력이니 하는 식으로 매도하는 말은 순전히 친북수구좌파공산꼴통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전술적 용어다. 이러한 용어에 현혹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반공'은 시대적 담론이 될 수 없는 철지난 이데올로기가 결코 아니다. ‘반공'이란 바로 우리의 정신 속에 용해되어 있고, 헌법 속에 녹아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중심 가치이자 근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10월 31일 한나라당 대선주자 이명박 전 시장이 성신여대 특강에서 국가정체성과 관련한 대학 강연을 한 바가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005년 10월 31일 성신여대에서 한국대학생정치외교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한국의 리더 릴레이 강연회'에서 “국가 정체성 논란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꼬집은바가 있다.
이 전 시장은 강연회에서 “지금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진다 만다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말한다. 세계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은 지경”이라며 “그러나 지금 무슨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좌익과 우익이 있느냐”고 지적한바가 있다.
이 전 시장은 “우리는 이미 이념을 뛰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야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다”...(중략) 고 강연했다.
이명박 전 시장의 말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적 담론을 펼쳤거나, 아니면 이념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고 생각된다.
지난 2006년 2월 박근혜 전 대표는 당내 이념 논쟁에 대해 ‘내가 중도'라는 말로 자신의 이념성향을 표현했다.
박 전 대표는 당내 정체성 논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2년 3개월 동안 대표로 있으면서 대표가 당을 대신해서 당의 입장을 얘기했다. 그게 중도라고 생각 한다”면서 “내가 중도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기회주의적 담론을 펼쳤거나, 아니면 이명박 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념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고 생각된다.
지금 무슨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좌익과 우익이 있느냐는 이명박 전 시장의 말이나, 나는 중도라고 표현한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은 대한민국 헌법정신 속에 살아 움직이며 숨 쉬고 있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잠깐 잊어버리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 매우 우려되는 마음 크다.
건국이념과 국가정체성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핵심적 가치가 곧 ‘반공'이라는 사실을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2'가 잠깐(?) 잊었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반공'이란, 용어가 뜻하는 그대로 마르크스·레닌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대척점에 놓여 있는 용어다. 북한을 자유 통일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성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 지녀야 할 자유주의에 대한 가치와 동일하다.
반(反)공산주의자라고해서 단순히 반(反)마르크스주의자라는 단순 개념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혁명을 꿈꾸며, 자유 대한민국을 변혁시키려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반공'이라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는 냉전 상태에 놓여 있는 냉전지대임을 부인하려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언필칭 공산사회주의 친북좌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은 냉전시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북녘에서 남쪽을 향한 수백만이나 되는 무장 군인들이 객관성 있는 무장 해제를 통하여 그들의 야욕을 스스로 거두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수백만이나 되는 무장군인들을 전선에 배치하고 한쪽은 공격, 한쪽은 방어라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나라가 냉전지대임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념적 냉전지대이자, 냉전 상태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친북좌파들은 자신들의 이념 스펙트럼은 감추면서 반공이 거론되면, 반공을 주장하는 사람을 수구꼴통이라고 비난한다. 우리 헌법은 반공이라는 거대한 이념이 그 중심 속에 우뚝 서 있다. 자신들의 이념적 컬러를 숨긴다는 것은 자기기만이자 은폐 행위다. 진보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들의 이념을 감추기 위한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 개혁과 진보는 전혀 별개다. 개혁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지 발전시키는 개념 선상에서 보다 나은 혁신을 뜻하지만, 진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시키려는 숨은 내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식 민족통일을 위해서 단 한시도 친북사이비좌파들은 끊임없이 민족공조를 외치고 반미친북통일 및 민족자주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이념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이데올로기가 다른, 남과 북의 공조는 병존할 수 없는 엄연한 냉전적 전선기류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형의 통일이 있을 그날까지 반드시 선명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지평과 이념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혼돈의 현실 속에 표류하고 있는 이념이라는 문제를 ‘낡은 것'으로 매몰시키려는 사이비친북좌파들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에 다름이 아니다.
이념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코앞에 와있는 심각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공방 자체는 실체가 없고, 정신 속에 그의 실체가 숨어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념논쟁을 일컬어 쓸데없는 소모전이라고 일축하면서 색깔론 자체를 부인하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이 꽤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다. 지구상에 색깔이 없는 국가나 색깔이 없는 국민이 있을 수 있나, 또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컨대 민주국가, 공산국가, 사회민주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 독재국가, 입헌군주국가, 이란과 같은 신정국가 등등 모든 국가가 그들의 고유한 이념으로 형성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그 국가가 지닌 고유한 색깔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색깔을 띠고 있으면, 국민은 자연히 국가의 색깔에 맞추어 동일한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색깔론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들은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거부내지 부정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중도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빅2' 대선주자인 이·박의 이념적 지평은 과연 어디에 실존하고 있을까 ―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한나라당의 진정한 색깔은 과연 무엇일까?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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