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작금의 ‘靑·李’ 대운하 논란, 검증의 본질 아니다
|
대운하 관련 ‘靑·李' 대결구도, 문제본질 흐리고 있어
|
이명박 전 시장의 정책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검증의 본질을 회피하여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가 변질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정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국가를 흥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냐, 아니면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사안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만들었다느니, 또는 여권과 박근혜측이 교감을 했다느니, 또는 정치공작이라느니 하는 등등으로 ‘한반도 대운하' 자체의 검증 본질 문제가 적당히 엎어지고 덮어져버리는 이상한 형국이 형성되고 있다.
속칭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전 시장의 정치생명을 건 가장 중대한 정책공약이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들과 학자들이 논리적 내지는 학리적 접근을 통하여 쟁점화 되어있는 심각한 국가관련 중대 문제다.
지난 29일 광주에서 펼쳐진 한나라당 경선후보 경제분야정책토론 이후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최근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의 급증을 불러일으켰다. 그 전까지만 해도 찬성이 46.3%, 반대가 38.4%였는데, 광주의 경제분야정책토론 이후 반대가 50%의 선을 넘었고, 찬성은 32.1%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렇듯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으로서는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명운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정책공약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진영과 청와대의 대결적 구도가 이상하게 만들어짐으로서 정치공학적인 쟁점 속으로 휘말려 ‘한반도 대운하' 관련 검증 본질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 나라가 ‘한반도 대운하'로 인하여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놓고 토론과 검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 전략적으로 청와대와 이명박 진영 간에 대결구도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지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청(靑)·이(李)의 대결구도는 정치공학적인 내용성은 충족시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한반도 대운하' 문제의 본질이나 내용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작금의 현상은 매우 위험한 정치곡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척박한 정치현상의 일면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만약 청와대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옳고 그름을 연구하여 내놓은 보고서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찬성이라고 했다면,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옳다는 말인가? 그리고 만약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인가? 천만에 올시다. 그것은 청와대의 보고서일뿐이다. 굳이 청와대보고서를 정치 쟁점화시킬 필요는 없다.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철저한 검증만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자체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다. 그것이 대수로운 문제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반 문제는 국민이 평가해야하는 것이지, 정부의 보고서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청와대와 이명박 진영간의 대결구도는 매우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평가하는 기준은 공개적인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국민들이 환히 보는데서,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철저하게 거쳐 토론한 연후에 국민들의 찬반여론에 따라 공약의 타당성 유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면 그뿐이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찬성되면,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전 시장 승(勝)이고, 박근혜 전 대표 패(敗)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반대되면,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헤 전 대표 승(勝)이고, 이명박 전 시장 패(敗)다.
지금 청와대에서 또는 정부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또는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가 위조되었느냐 변조되었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시장의 정책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정당하고도 합당한 국민적 검증절차를 밟았느냐 아니면 밟지를 못했느냐, 그리고 국민의 찬성을 끌어냈느냐, 못 끌어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치열한 검증을 정치 공학적으로 희석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한반도 대운하'가 과연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국토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키는 공약이야, 아니면 국토를 비옥하게 하는 공약이냐, 또 국토환경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공약이냐, 아니면 친환경적인 공약이냐를 놓고 냉철하게 과학적으로 계산하면서 검증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06-21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