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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못하면, 우리가 국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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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들, 북한인권법 계류 관련 24일 촉구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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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자유북한방송 기자
6.25전쟁 발발 60주기를 약 한 달 앞둔 오는 24일 오전 10시 탈북자 단체들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천안함 복수결의 및 북한인권법 연내(年內)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요 탈북자 단체들이 국내 2만명 탈북자를 대변해 2010년 연내에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단체장들은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김정일 정권을 규탄하는 한편 북한을 비호하는 음모주의 세력에 대한 응징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북한인권의 참상을 증언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 날 발표될 성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지난 10년은 김정일 정권 앞에 국격과 자존심을 바닥까지 추락시킨 기간이었으므로 이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민주화의 싹이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단체들은 1시간여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로 향해 국회의원들을 면담한 뒤 요청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탈북자 단체들은 앞서 19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라 비판한 바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지난 2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법사위 통과에서 민주당의 결사반대에 의해 계류되고 있다.
민주당은 외통위 통과 직후 규탄성명을 발표했으며,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외통위 당시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뉴라이트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에서 제정된 이래 2년 뒤 일본에서도 통과되었으나 정작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민주당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주한 자유북한방송 기자: ohjuhan@hotmaol.com ]
“조선노동당 대변인당이 서울에 있다!”
[민주당사 앞 애국진영 규탄시위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지 노동당 2중대인지 헷갈릴 지경”]
“민주당이 헌법 아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정당인지 조선노동당 2중대인지 헷갈려서 확인하기 위해 왔다.” 지난 2월 드디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가 성사되어 입법을 눈앞에 둔 북한인권법에 태클을 건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탈북자 단체 등 애국인사들이 집회를 가졌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가로막은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반영하듯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 정베드로) 주관, 나라사랑범국민운동NGO연대 등 주최로 열린 이 날 집회에서는 수위 높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2월 11일 북한인권법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원 퇴장한 뒤 규탄성명을 발표했으며, 이후 법사위 통과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은 현재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다.
김성호 무지개캠프 이사장은 “김정일의 악랄한 적화수법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이 청사(민주당 청사) 안에 있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이 사람들이 사라져야 북한 주민들이 산다”고 강조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구국결사대)에서는 보다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단체는 “민주당 앞에 온 이유는 민주당이 헌법 아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정당인지 조선노동당 2중대인지 헷갈려서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북한에 보내야 할 노동당 대변인당”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유선호 법사위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각성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집회에서의 퍼포먼스. 북송된 탈북자를 구타하는 보위원을 통해 북한인권의 참상을 표현했다. ⓒ자유북한방송>
<민주당사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애국진영 인사들. ⓒ자유북한방송>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민주당을 아예 김정일의 직속부대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바보가 아니다”며 “대북지원을 하면 김정일이 착복한다는 사실을 이 ‘꼴통’들이 모를 리 없다”고 지적한 뒤 “여우보다 교활하고 늑대보다 포악하다”고 규탄했다.
북한 인권실태 증언자로 나선 김영순 북한민주화위원회 여성회장은 “김정일과 똑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며,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민주당은 정당이 아닌 패거리”라고 지적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나쁜 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손정훈 탈북인단체총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성명서가 낭독된 뒤 참가자들은 민주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당사 앞으로 달려가 앞을 막고 있는 경찰병력과 한 때 대치상황을 이루었으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곧 자진해산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처음부터 줄곧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뿐만 아니라 이를 정략적 음모로까지 몰아갔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외통위 통과 당시 “북한인권법은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 등과 정면 충돌한다”며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뉴라이트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오주한 자유북한방송 기자: ohjuhan@hotmaol.com
기사입력: 2010/05/21 [13:21]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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