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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긴급한 전략변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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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트 박사, ‘한국은 성장에 비해 국가 안보예산 투입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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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전쟁 기념관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미 국방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사단법인 한국 위기관리 연구소와 사단법인 한미 연구회가 공동주관한 이 토론회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많은 여야 국회의원과 예비역 장성, 영관 및 군사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매우 의미 있는 국방정책토론회를 지켜보았다.
천안함 폭침사건이후 국방 백서에 주적개념 삽입 여론과 더불어 점고되어 있는 국방안보문제여론 때문에 세미나 주제였던 “전시작전권전환, 이데로 가야하나?” 라는 문제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개회사에서 도일규 한국위기관리 연구소 이사장은 ‘한반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대단히 취약한 안보기반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정치권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촉구했으며 전작권 전환에 더 이상 검토하고 결심하는데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긴급하게 한미국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발제자는 위기관리연구소장인 허남성 박사였고 사회는 한광문 위기관리 연구소 기존실장이 맡았으며 미국 국방 연구기관으로 저명한 ‘랜드연구소’ 부르스 W.베넷트박사의 열띤 강연이 이날 주제 강연의 '하이라이트‘였다.
브루스 베넷트박사는 미국랜드 연구소 국제안보 국방정책 연구센터의 전략, 군사력 계획,대량살상무기반 확산 분야의 선도연구원이며 그는 특히 군사모의시험 및 분석, 전쟁개임, 위험관리, 억제력 기반전략 및 경쟁우위 전략을 수립하는데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많은 연구중에 특히 돋보이는 것은 한국의 군사력 균형,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북한 붕괴시의 대처방안 및 미국의 핵우산강화정책을 포함한 핵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 등이다.
이날 베넷트박사는 한미 양측이 지나치게 각자국가의 안보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은 감당할만한 비용으로 안보를 강화하기를 원하며,
미국은 전 지구적(地球的)군사 개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냉철하게 지적하였다.
또 베넷트 박사는 북한의 현실이 망(亡)해가는 국가라고 단정했고 북한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식의 대치와 갈등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매우 불안정한 정권이라고 해석했다.
또 미국의 최근 군사전략에 대해서도 4개 목적을 제시해 시선을 끌었다.
미국의 2010 국방정책검토서는 진행 중인 전쟁에서의 승리, 충돌을 방지하고 억제함, 적을 물리칠 준비에 만전을 기함, 지원군의 보전과 증강을 4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군의 자립상태는 아직도 재래식 방어 및 공격에서 조차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한국의 현역병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군의 무기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넷트박사는 한국국방예산이 한국성장목표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한국시민사회와 군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의 핵심주제인 한ㆍ미 군사동맹 강화문제에 관하여 현재의 동맹계획 및 능력에 대한 차이를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한ㆍ미는 전략의 변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베넷트박사는 한미간에 심각한 동맹단절이 존재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한국은 감당할 만한 비용으로 안보를 중강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에 미국은 전 지구적군사적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군의 자립성군사강화를 바라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어진 군예산 부족으로 2020국방개혁안의 이행이 위기에 놓여있으며 한국의 주어진 군 예산으로는 작전권 이양을 주장하기 어렵고 따라서 2020국방개혁안의 총 예산을 원상으로 복귀하고 한국군의 자립성한미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베넷트 박사는 이어 한미동맹의 강화는 다양한 미래의 경우에 대비하여 새로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하고 북한의 도발 및 붕괴에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자주국방예산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미간에 보다 현실적인 동맹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베넷트 박사의 강연에서 한미 동맹 강화의 실질적 열쇠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자유언론인협회장ㆍ인터넷타임스발행인 양 영 태(전 서울대초빙교수ㆍ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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