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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윤리위, 국민 뭐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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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국민이 파악해야 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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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두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검증공방과 관련하여 이를 해당행위라고 규정하고 양쪽이 검증공방을 계속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직권 회부하여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의 이러한 의결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고압적 행위다. 검증은 국민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사항이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결코 아니다.
검증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라면 그가 대통령 적격자인지, 아니면 부적격자인지를 가려내어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과정이다.
대통령 예비후보 검증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실을 모르고,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마치 한나라당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제 얼굴에 침 뱉기 하지 말라는 뜻으로 또 한나라당 스스로에 상처가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양 후보측이 검증공방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려면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오늘의 문제가 되고 있는 대세론과 국회의원 줄서기를 방지시켜야 했던 것이 윤리위원회의 일차적인 책임이어야 했다.
대세론 굳히기와 국회의원 줄서기를 할 때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느닷없이 어느 후보측에서 검증문제를 꺼내자 이를 저지내지는 억제하려고 하는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의 아리송한 태도는 선후가 맞지 않은 어리석음을 엿보이게 한다.
언필칭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검증 기구가 당에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으나, 인 위원장에 대한 공정성 유무자체를 잘 모르거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어떻게 인 위원장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무조건 당의 윤리위원회나 검증위원회를 믿으라는 식의 인명진 윤리위원장 모습 스스로가 과연 공정한 중립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를 회의하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어떤 분이 인 위원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추천해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또 인 위원장을 추천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풍문이 파다하거나 사실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추천자인 어떤 사람과 피추천자인 인 위원장은 그 추천자가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의구심이나 추정을 충분히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인 위원장의 명령(?)이 과연 권위가 있고, 또 신리를 받을 수 있는 명령(?)인가를 한번쯤 숙고 내지 성찰해 보는 것도 몸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검증을 하지 말고 대통령을 뽑으라는 정당 윤리위원회는 한마디로 국민들은 잔소리 말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되는 후보를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고압적 사고방식의 잔흔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즉, 후보들의 검증공방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경선 상대후보의 내력이나 문제점을 결코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뜻하는 인 위원장의 말은 국민 입장에서 보아도 결코 설득력이 없는 일방통행식이다.
검증 공방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양 후보측이 윤리위원회나 검증위원회가 공히 중립적이고 엄정공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 말이 성립될 수도 있다.
지금에 와서 검증을 하지 말라느니, 검증공방을 하면 해당행위에 속한다느니 하는 말은 국민의 눈을 속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검증위원회를 믿고 또 윤리위원회를 믿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검증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모든 후보측이나 모든 정파가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라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인명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이미 국민검증위원회를 조직했고, 후보에 대한 모든 검증을 그 기구에서 하기로 정했는데, 양 캠프가 검증 공방을 계속 주고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명백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인명진 위원장 스스로가 누구누구와 친하며, 그러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정(想定)할 경우에는 어느 누구가 인명진 위원장의 말을 인정할 것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대통령 적합도가 있어야 하며 더더욱 도덕적으로 깨끗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국민들이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치열한 검증 자체의 본질이다.
치열한 후보 검증 하나만으로 승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정신연령이 낮은 정당이라면, 그러한 정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 아닌가.
최소한 정당이란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국민 앞에 기초되어 있어야 하고, 승리의 확신성을 공히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후보가 어느 누구이던 간에…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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