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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극좌’ 민노당과의 단일화,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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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년(프리존뉴스)
민주-민노 ‘자연스러운 단일화’, 의미는?
한명숙-이상규 단일화, 오세훈 넘을까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극좌 정당인 민주노동당 소속 이상규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서 서울시장 선거는 좌파 대 우파의 한판 대결로 흘러갈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민노당과의 단일화에 합의함으로서 좌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 외에도 양당의 선거연대는 전국 각지에서 폭넓게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단일화는 양날의 칼이다. 좌파인 민주당은 극좌파인 민노당과의 연대를 통해 범좌파 세력의 결집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민노당의 극좌 성향에 대해 반감을 가진 중도층과 부동층을 공략하는 데에는 한계가 될 수 있어, 단일화의 이해득실을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
‘극좌’ 민노당과의 단일화, 약일까 독일까
지난 2000년 창당한 민노동은 △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 국가보안법 철폐 △ 북한 연방제 동조 △ 주한미군 철수 △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부정 등의 주장을 해 왔다. 민노당 문성현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에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은 용인될 수 없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을 주장하는 등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민노당은 강령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유재산의 무단 몰수’를 연상시키는 구절도 눈에 띈다. 강령은 ‘새 세상’의 모습으로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제시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의 극좌 성향은 대북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민노당 대표단 20명은 지난 2005년 8월 23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방북, 첫날 ‘만경대’를 방문했다. 만경대는 6.25 남침 전범 김일성의 생가다. 이어 둘째 날인 24일에는 평양 신미리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을 방문해 묵념했다.
남한 정부 당국자나 정당 대표단이 북한의 애국열사릉을 방문하고 묵념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지난 1986년 조성된 신미리 애국열사릉은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국립묘지로, 북한 체제 건설에 기여한 당·정·군 고위간부, 문화예술인 등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소위 진골성향 공산주의자 500여명의 유해가 묻혀 있다.
‘북핵 두둔’ 한명숙, 민노당과 이념적으로 유사
한명숙 후보의 이념적 성향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노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후보는 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 핵을 두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다. 그는 2005년 6월 27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옹호하면서 “미국에게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청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었다.
한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로도 유명하다. 2005년 7월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6.15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남북해외합동강연회’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문화돼 상징성으로 남아 있다”며 “올해 보안법 문제가 수면 위로 뜨면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와 더불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 후보가 총리를 지낸 노무현 정권은 종북좌파 성향에서 민노당에 버금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한총련 등 이적단체들이 주축이 된 금강산 행사에 통일부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권 차원에서 극좌단체들을 긴밀히 지원했다.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범대위 측에도 노무현 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고인은 2003년에는 친북인사인 송두율을 초청한 후 그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자 “건수 잡았다고 좋아하지 말라”며 야당과 언론을 협박했고, 2004년 여름에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빨치산 출신 인사들을 민주화공헌자로 승격시킨 뒤 이를 문제 삼는 야당과 우파 언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미국 LA에서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2006년 재향군인회 신임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은 방어용’이라는 발언으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에 힘을 실어줬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2007년 10월에는 만수대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는 이적성 짙은 글을 남겼다. 또 고인는 적화통일의 메시지가 담긴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면서 두 차례나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이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 더 좌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좌파’임을 즐기는 민주당?
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과거와는 다르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주요 인사들의 돌출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해 3월 북한의 대남공세에 대해 “현 정권들어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 후퇴한 것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 대표는 같은 해 1월 북한 조평통의 대남협박 성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지난해 5월에도 논평을 통해 “이번 북핵 실험은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정책이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북한보다 우리 정부를 더 강하게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김일성 찬양론자인 강희남씨가 지난해 6월 자살하자 ‘민족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흰돌 강희남 목사님’이라며 ‘생전 당신께서 몸소 실천함으로 깨우치셨던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 갈 것’이라고 강씨의 인생을 찬양한 바 있다.
과거 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시절의 민주당은 한나라당 및 보수우파와 일정 부분 대립각을 세우기는 했으나 친북-극좌 정치세력과의 공식적인 선거연대는 자제한 편이었다. 심지어 좌파성향이 두드러졌던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민노당과의 선거공조는 엄두도 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은 민노당과의 단일화를 ‘자연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좌파’ 컨셉으로도 승산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선명 좌파’임을 커밍아웃한 민주당의 실험이 성공을 거둘지 여부는 오는 6월 2일 개표 결과로 밝혀진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 2010-05-17, 03:39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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