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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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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 응징 가해야, 군사보복은 군에, 민간인은 비군사 보복을...
국민행동본부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안함 사태를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회에서 민병돈 전 육사교장은 “응징은 당연한 것”이라며 “(적이) 도발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응징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민병돈 전 육사교장, 양영태 전 대통령 주치의, 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들이 연사로 참석했다.
민병돈 전 육사교장은 먼저 “우리를 적으로 보고 적대행위를 하는 자가 ‘적’” 이라며,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적”이라고 주적개념에 대해 정의했다.
▲ 민병돈 전 육사교장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응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net
그는 “지금 군대가 조용해 보여도 밥값은 한다”며 “무력응징은 군에 맡겨야 하고 우리는 민간인 차원에서의 응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간인은 “대북 풍선날리기 행사가 몇 개 사단이 공격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으므로 여기에 힘을 보태 통해 김정일 정권과 인민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양영태 박사는 “중도실용주의로는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우리 국민들이 중도에 중독된 것이 큰 문제”라며 안보에 있어서의 중도실용주의의 위험성과 오류를 지적했다.
양 박사는 특히 “청와대 안보팀의 면면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참모진은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 애국심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군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군을 욕하기 이전에 누가 우리 군을 아저씨 군대로 만들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덧붙여 “매너리즘에 더 깊이 빠진 것은 청와대 안보관련 참모라인”이라며, “우익애국보수세력의 힘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 반 동안 청와대 안보라인이 매너리즘에 빠져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 양영태 박사는 청와대 안보관련 참모라인의 국가관과 애국심, 안보관에 대해강조했다.ⓒkonas.net
그리고 그 예로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6·15공동선언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정문헌 통일비서관은 2005년 3월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헌법을 논의한다면 권력구조에 관한 검토뿐 아니라 헌법에서 영토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년 6월에는 민족통일평양축전에 참가하고 와서 ‘(북한 개선문)은 김일성의 무장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해서인지 파리의 개선문보다 웅장하고 화려했다’고 말했으며,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11월3일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인정했다”고 청와대 안보라인 인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박사는 “침략자가 평화주의자가 된 적이 없음은 역사가 증명한다”며 “주적 개념의 부활, 대북방송 재개, 청와대 안보라인의 전면 개편, 대북 풍선보내기, 사문화 되다시피 한 국가보안법의 활성화”등을 주장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민군합동조사 결과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침몰로 잠정 결론되고 있다”며 “어느 나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무기인가에 대해서는 “북한은 잠수함 30척, 반잠수정을 포함한 잠수정을 50척 보유하고 있는데, 유고급 잠수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건조해 이란에 수출한 최신형 유고급 잠수정 ‘가디르’는 일정 지역에서 엔진을 끄고 해류를 타고 남하할 수 있어 이 잠수정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도 민병돈 전 육사교장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조치는 군에 맡기고, 비군사적 조치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응징을 하되 반드시 한미공조 하에 해야 함을 주장했다.ⓒkonas.net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끼친 3가지 폐해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키로 해 안보를 망친 것, 세종시 건설, 사법부 좌편향’”을 들며 “현 정부의 중국, 러시아와 공조해 대북 응징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생각은 부질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한미동맹보다 두터운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이 6자회담 상임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나?”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이적좌파 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동길 명예교수는 “유럽의 정치사에서 좌파는 개혁·진보세력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우파가 보수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김정일을 옹호하는 좌파는 반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되면 천안함이 침몰된 다음날인 3월27일 새벽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의 전투부대를 휴전선으로 집결시키고 폭격기와 전투기를 띄워 비무장지대 상공을 비행하게 해서 북한의 반응을 살피고, 누가 진범인지 과학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면 우리의 입장이 좋아졌을 것”이라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해방을 북한 지역에서 맞이해 김일성의 등장을 직접 지켜보고 탈북한 사람으로, 평양 담벼락에 쓰여 있던 ‘김구-이승만 타도’ 글자와 평양 역전 광장에 서 있던 30대 김일성의 날씬한 몸매와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김동길 명예교수는 "5천년 역사에 민주주의 하자는 우리가 코너에 몰릴 이유가 없다"며 보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konas.net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중에 “내가 김종필 씨와 손을 잡음으로 해서 내 사상과 이념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말했는데, 그 후 김종필 씨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김대중 씨에 대한 사상과 이념 검증이 끝났냐고 물었더니 한 마디도 못하더라”며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사람이 김대중과 손을 잡았으니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아니냐며 국민과 정치인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유일무이한 합법정부”라고 강조하고, “역사 속에서 목숨 걸고 의를 지킨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의 한국이 있듯이, 21세기 아시아의 주역은 한국으로, 미국과 손 잠을 수 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으므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다면 누구에게 굽힐 이유가 없다”고 힘있게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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