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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시민, 송영길 모두 首都(수도) 이전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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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청와대도 옮기겠다"(유시민),"세종시를 워싱턴 DC로 만들 것"(한명숙), "세종시 수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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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빅뉴스)
친노세력의 상징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의 원혜영 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대회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상대후보인 이계안 전 의원보다 높게 나타나 후보로 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밖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친노세력의 적통 승계자인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 50%의 비중이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유시민 후보가 김진표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일찌감치 후보로 나서 한나라당의 안상수 현 시장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후보로 확정된 서울시장의 한명숙, 인천시장의 송영길, 또한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정해진다면, 야권의 수도권 후보 3인방은 모두 친노세력, 즉 구 열린우리당 출신들로 구성되는 셈이다. 특히 이 중 한명숙 후보와 유시민 후보는 열린우리당과 친노세력 내에서도 성골에 속하는 직계들이다. 한명숙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 직전 자신이 맡고 있던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사퇴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여 노 전 대통령에 바치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고, 유시민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무현의 남자였다. 그러나 수도권 선거에 나서는 이들 3인방의 더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 모두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해왔던 수도이전론자라는 것이다.
이들이 수도권 선거에서 나서면서도 ‘수도이전’이라는 깃발을 여전히 들고 있을 수밖에 이유는 이들이 계승하겠다는 노무현의 정신 탓이다. 노대통령은 2002년 9월 30일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고 공약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고속철의 건설과 정보화 기술의 발전, 청주국제공항 등은 행정수도 건설의 여건을 성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일원과 북악산 일대를 서울시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서울 강북지역의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으며 지자체 선거 최대 이슈가 될 세종시 및 수도이전 논란의 시작이었다.
2002년 대선의 노대통령의 재미 탓에, 2010년 대선 수도권 후보 3인방 쓴 맛 볼지도
노대통령이 대선을 3개월 가량 앞두고 불쑥 행정수도 이전론을 던진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소신도 있겠지만, 충청권 득표 전략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수도 이전 수준의 공약이라면 선대위 내부의 치열한 정책토론이 필요했음에도, 이 과정이 없었다. 당시 노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지역균형 발전은 노대통령의 원칙과 신념이긴 하나, 충청지역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득표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03년 11월 6일 노대통령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 회의에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제로 내가 지난 대선에서 좀 재미를 봤다”면서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면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계속 불리해질 수 있다”며 두고 두고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2002년 대선에서 노대통령이 수도이전 문제로 재미를 본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2010년의 지자체 선거에서는 노대통령의 계승자인, 한명숙, 유시민, 송영길 등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선거에서 쓴 맛을 보게 될 위험에 처한 것.
노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은 2004년 총선 직전이었던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199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를 가볍게 넘어서며 통과면서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은 관습헌법 사안임으로 국민투표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내리며 암초에 부딪혔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수도 이전은 개헌 사안이라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기라는 헌법 조항은 없지만, 국기는 관습적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국기를 국민적 동의없이 국회가 바꿀 수 없다는 논리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은 통일과 안보의 사안이라는 점도 못 박았다.
유시민, 송영길, 헌재 위헌 판결 이후에도 수도이전 주장 굽히지 않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유시민 후보는 헌법재판관들에 공개토론을 요구하며 “국민투표를 거쳐서 수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수도이전의 위헌판결 이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당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하자, 송영길 후보는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만 개편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도(道)를 없애고 행정단계를 한 단계 축소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논의할 수 있다”며 여전히 수도이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행정부처의 일부를 충청권에 이전하는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건설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서, 현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서며 정국의 최대 쟁점 사안이기도 하다. 이 안은 행정부처의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청와대, 국회, 법원 등 주요기관은 그대로 서울에 남게 되므로, 수도이전이 아닌 수도분할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노대통령은 수도분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수도이전의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노대통령은 2007년 7월 20일 연기군에서 열린 행정도시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부처는 모두 이 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수도기능 분할의 위험성을 퇴임 직전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즉 수도분할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와대 등 모든 행정기관을 옮기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방향을 대선 후보 당시 정책으로 구체화시킨 인물은 유시민이다. 유시민은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2007년 8월 22일 충청북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분소를 마련해 일주일에 3일은 집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한다.
유시민은 2007년 대선 당시 “2012년부터 국회와 청와대도 옮기겠다” 수도이전 의지 표명
유시민은 이에 더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정됐지만 세종시는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존중하고 세종시 건설의 원래 취지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화, 수, 목 3일은 세종시에서 집무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2년에는 다른 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회, 청와대의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 상 수도이전을 재공약했다. 이 당시 친노세력의 좌장격인 이해찬 역시 2007년 9월 1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여야합의로 만든 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이전하면 된다. 다만 국회의 경우는 의원들 스스로 합의해서 이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입법과 행정이 행정도시에 모여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또 대통령의 집무도 행정도시에서 한다면, 기능상으로는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며 수도이전론을 제안했다.
한명숙은 박근혜 비판하며, 세종시를 워싱턴DC로 만들 것 공약
현재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한명숙 역시 2007년 7월 10일 대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정이 나자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격찬했다”, “이같은 언행에 대해 깊은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와서 표를 의식해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박근혜 대표를 맹공격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안과 달리 한명숙 후보는 명확히 수도이전론자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 한명숙 후보는 이에 더해 ”세종도시특별법의 방망이를 두드렸던 사람으로 행정도시를 미국의 워싱턴 디씨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행정도시를 행정 서비스와 의료 첨단과학기술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언급, 수도이전론을 다시 상기시켰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된다. 송영길 후보는 2009년 12월 1일 대전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이 곧 '수도분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한양에 한 번 가려면 몇 날 며칠 걸리던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개념”이라며 “서울과 세종시는 KTX로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는 '도심'과 '부심'의 개념으로, 또 기능의 분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세종시 수정을 치열하게 반대하고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이전 반대, 손학규 측근 송영길의 입장은 오리무중
그러나 송영길 후보는 2007년 대선에서 손학규 캠프에 가담한 전력을 갖고 있다. 손학규는 수도이전을 주장해온 송영길 후보와 달리 경기도지사 시절 단호하게 수도이전을 반대한 바 있다. 손 전 지사는 수도이전 위헌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2004년 10월 1일,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과 함께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며 ▲정부 여당이 말하는 천도에 반대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안을 적극 마련하며 ▲충청권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키로 하는 등 4개항을 결의했다. 현재도 손학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송영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손 전 지사와 어떤 조율을 했는지는 알려진 바 있다. 공개된 기록으로는 송영길 후보가 자신의 수도이전론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으니, 여전히 수도이전론자의 위치에 서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즉 수도분할을 넘어, 공개적으로 수도이전을 공약해왔던 것이다. 특히 한명숙, 유시민 후보는 2007년 대선에서 공식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선언했기에 현재까지는 확고한 수도이전론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들이 정국의 최대 이슈이자, 지자체 수도권 선거의 쟁점사안인 세종시와 수도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는 좀처럼 입장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명숙 출마선언문에 ‘수도서울’ 언급하지 않아
한명숙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이나 다름없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퇴의 변에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기에 공작수사의 시련을 이겨냈어야 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기에 강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늘 대통령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대통령님이 국민들과 함께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자리를 이제 눈물로 떠납니다. 뜻깊은 1주기 행사들을 앞두고 무거운 짐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님 영전에 당당한 꽃 한 송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라며 오직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노무현 대통령만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골수 친노인사라면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강조했던 수도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명숙 후보는 후보수락 연설문에서도 ‘수도 서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더구나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최악의 정권입니다. 4대강, 미디어 법, 사법부 압박 등 국민의 뜻은 무시되고 있습니다”라며 정국의 이슈를 제기했지만,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명숙 후보의 전략은 세종시나 수도이전 문제를 철저히 감추려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도 서울의 선거이므로 수도이전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수도이전은 물론 수도분할의 세종시 원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한 이들은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수도권 공동 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파시민단체에서는 먼저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에게 수도서울 사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노대통령의 추모 분위기를 지자체 선거에서 전면적으로 활용할 태세이다. 5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강원 등에서 연속적으로 노무현 밴드 콘서트를 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콘서트에서는 한명숙 후보가 보컬로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한 수도권 선거에서는 바로 노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힌 수도이전 문제 때문에 수도권의 친노후보 3인방은 전혀 예상치 않은 난관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수도사수론과 수도이전론이 맞붙을 때, 수도권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절대 다수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지자체 선거의 최대 관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변희재
[ 2010-05-11, 06:06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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