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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올해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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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鄕軍, 금년 내 전작권 전환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에 올인 한다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이를 연기시켜야 한다는데 군 원로를 위시한 보수층의 의견이 일치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 연기 및 연합사 해체 반대에 향군이 팔을 거둬 부치고 나섰다.
향군은 지난 2006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상임의장 김영관 제독, 전 해군참모총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이후 전국 13개 시·도회와 222개 시·군·구회 재향군인회가 주도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 천만인 서명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향군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16일 주요 일간지에 성명을 내고 "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연기가 올해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올해가 지나면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정권 후반기에 들어 새로운 협상의 추동력이 떨어지면서 두 나라 정부 기관에서는 예정된 수순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금년 내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향군은 이 날 문화일보를 비롯해 연이어 게재할 신문의 '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연기 올해 매듭지어야!!' 제목의 광고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대사안"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완전 폐기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 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적시하고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 책임이 해제되고, 미군은 지원역할만 하게됨으로써 한국군과 미군의 지휘체제가 분리돼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에 따른 병력과 장비 지원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이어 "한미연합사 해체, 올해 안에 연기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전작권 합의 당시와는 급변한 안보환경 ▲우리 군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갖추기 위한 시간과 예산의 부족 ▲한미양국 정권후반기에 따른 새로운 협상의 추동력 저하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연합사 존재 사실적 입증 등을 예로 들었다.
향군은 또 올해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 각층에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갖는데 먼저 서울에서는 향군 본부가 주최해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백선엽 육군협회장,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황진하(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의원이 강사로 나서 특별 강연회를 갖는다.
이어 전국 13개 시·도회는 20일부터 22일 사이, 그리고 222개 시·군·구회는 23일부터 5월 말까지 서명운동과 병행해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 연기를 위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이 날 재향군인회가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성명]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 연기 올해 매듭지어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완전 폐기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작권 전환은 연합사 해체로 이어지면서 한국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책임이 해제된다.
·합참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만 함으로써 지휘체제가 분리되어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자동개입이 불가능하며 계획된 증원전력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병력 69만, 해군함정 160여척, 항공기 1,600여대)
·정전협정 당사자인 UN군사령부가 상징적 존재로 남게되어 한반도에 군사적 불안정이 가속화 된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올해 안에 연기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위협,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가중되고 있어 전작권 합의 당시와는 안보환경이 급변했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갖추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내년이면 한미양국의 정부가 정권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협상의 추동력이 떨어진다.
·서해안 천안함 침몰사건은 한미연합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 연기 특별강연회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 장 박 세 환 외 전국 13개 시도회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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