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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 안보정상회의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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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 “북한의 核야망에 미칠 영향 매우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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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전문가들 상반된 분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가운데 한국이 2차 회의를 개최, 對北 핵폐기 압박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나온 정상들의 북한 관련 언급들과 한국의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결정이 북한에 미칠 국제적 압박 효과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RFA는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한국학 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북한이 핵 해결에 있어 기존의 행동에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이제까지 굳건히 지켜왔던 동맹 관계와 신뢰와 함께 이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으며, 또 북한이 자신의 핵 개발프로그램에 대해 입장을 바꿔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제적으로 더욱 압력을 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RFA는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첼 리스(Mitchell Reiss)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정상회의와 차기 회의의 한국 주최 결정이 북한의 핵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에 매우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의 핵과 관련한 결정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며칠간의 회의(핵 안보정상회의)가 이제껏 계속되어 온 북한의 핵 야망에 미칠 영향은 매우 작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과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동맹 관계를 확인한 것이 주요 성과"라며 "미국과 한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에 대한 행동 변화를 희망하긴 했겠지만, 부차적인 효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에 대한 정상들 간의 공통된 입장을 확인한 것과 한국의 핵정상회의개최 결정 등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다시 환기시킬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과 6자회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ㅁ www.usinsideworld.com -취재부-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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