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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國家保安法 엄격히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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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斷罪하자’는 남북공동실천연대 왜 가만 놔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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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소위 ‘남북공동실천연대’라는 이름의 이적단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금강산 자산을 동결조치 한 북한의 날강도 같은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비판은커녕, 오히려 ‘금강산 걷어찬 이명박 단죄하자’고 대통령을 향해 극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적단체를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중도(中道)인가? 아니, 어떻게 이런 역적 같은 단체들을 이 정부는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보고 있는가? 국가 보안법을 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법이 과연 존재 하는가?
이런 이적 단체를 법으로 단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 하겠다는 뜻인가?
금강산에 투자한 대한민국 자산을 말아먹겠다는 김정일도 나쁘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자기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파괴하면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천연대 소속 원들이야 말로 역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정부가 이적단체의 행위에 대응하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져 못살겠다!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북한 김정일 정권도 나쁘지만 ‘금강산 걷어찬 이명박 단죄하자’고 한수 더 떠서 오히려 강탈한 북한 편을 들며 역적질을 하는 ‘남북공동실천연대’라는 이적단체를 왜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금강산 동결 조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토록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수수방관 할 작정인가?
차제에 과거 금강산 정책을 입안(立案)했고 집행(執行)했던 공직자(公職者)들 및 친북정치꾼들, 친북 기업인들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적 단체와 함께 단호히 법정에 세워야 하지 않겠나?
자유언론인협회장 .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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