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선동 PD수첩 무죄판결 문성관 판사 해임촉구 및 ‘뇌물수수’ 진술 거부하는
한명숙 전 총리의 법치무시 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모습 ⓒ독립신문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5년 징역형과 4천6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은 결심공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를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개척청년단,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남굴사) 등은 이날 법원 정문 앞에서 이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 명숙 전 총리의 법치무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전 총리는 공인으로써 더 이상 검찰의 신문을 피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재판에 임해야 마땅하다”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한명숙 전 총리를 가중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남굴사) 김진철 대표 ⓒ독립신문
이들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로 실종 장병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군용사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며 “동료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기린다”고 묵념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광우병 선동 PD수첩 무죄판결 문성관 판사 해임촉구>기자회견도 병행했다. 먼저 MBC PD수첩에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좌 편향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북한 눈치나 살피면 북한 퍼주기에 앞장서온 왜곡 조작방송 MBC”라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대해 MBC 방송의 PD수첩이 문제 제기한 것을 계기로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대규모의 소요사태에 야기한 책임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광우병 사태의 본질이 당시 새롭게 등장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파적이고 맹목적인 반감(反感)과 반미주의(反美主義)가 결합된 대국민 폭력 사기극이라고 확신한다”며, “MBC PD수첩은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이라도 광우병에 걸려 죽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였다”고 피력했다.
△150여명의 회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한명숙 전총리의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독립신문
그러면서 문성관 판사의 PD수첩 무죄판결을 성토했다. 이와 관련, 이날 시민단체들이 배포한 자료중 <독립신문>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전국의사총연합' 성명이 포함되어 있어 뒤늦게 전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더불어 이날 기자회견 현장을 담은 영상을 전문 아래 게재한다.
광우병 보도관련 언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전문>
우리는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의사이자 의과학의 학문을 배우고 지키는 과학자로서 양심과 과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언론인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논리적 허구와 무지함 그리고 무책임함을 규탄하는 바이다.
MBC방송국의 PD수첩은 광우병 특집을 다루면서 보도의 취지를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지킬 권리” 를 내세웠다. 즉 미국 쇠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국민에게 알려주자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보도 당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19만 마리가 넘는 소가 광우병으로 진단되었으며, 그 중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진단된 소는 광우병이 처음 알려진 1986년 이래 불과 세 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마저도 한 마리는 광우병 발생국가인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여서 19만 마리가 넘는 광우병 소 중 광우병에 걸린 미국소는 단 두 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에는 평균 1억 마리의 소가 사육되며 대다수 30월령 이내에 도축된다는 사실 등 기초적인 통계를 국민에게 알렸어야 했다.
그 뿐이 아니다. 1992년 한 해 영국에서만 3만7천건에 달했던 광우병 발생건수가 2007년 전 세계적으로 2백건 이내로 줄어들어 광우병이 전세계적으로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200명 내외라는 사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광우병이 창궐했던 1990년대 초에 감염된 사람이라는 사실 등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발병할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 정보들을 MBC PD수첩팀은 모두 감추고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기회를 앗아갔다.
MBC PD수첩팀은 또한 다우너소를 광우병소로 바꾸어 보도하고, CJD질환자를 인간광우병인 v-CJD 질환자로 둔갑시켰으며 마치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이라도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거짓 내용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여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
언론사는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며 특히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더욱 철저히 진실된 정보만을 가려내어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관련 언론인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단 한 명의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여 피해를 줄지라도 형법상 사기의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바, 신뢰 받는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국민을 상대로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조작극을 벌인 언론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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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총리의 '법치 무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독립신문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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