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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회 국방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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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내부 폭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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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편집자 주: 이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의 질의 응답 내용은 매우 정확하게 받아쓴 녹취가 아니다. 인용문의 내용은 맞지만 문장은 축자적으로 부정확할 수 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 의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대답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정부의 허술한 안보정책과 국방전력에 날카로왔고,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별로 날카로운 질문을 국방부 장관에게 던지지 못 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서해안에 우리가 설치한 기뢰가 이번 천안함 침몰에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고 집중적으로 물었고, 김태영 국방장관으로부터 '6,25남침 때에 설치했던 북한의 어뢰가 서해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까지 끄집어냈다. 김영우 의원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하진 않았다. 국방위원회의 의원들 중에 '천안함의 내부 폭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국회의원들도 없었다.
최근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주장'을 해서 비난을 받은 김학송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천안함의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며 자신의 발언을 교정했다. 김학송 의원은 최근에 언론이 자신을 향해 "과거에 우리가 뿌려놓은 기뢰 중 회수하지 못한 기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도적, 고의적인 기뢰설치가 아니라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북측에서 뿌려놓은 기뢰가 사고해역에 흘러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 보도는 잘못된 오보라고 질의·응답의 중간시간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난 뒤에, 이날 보충질문 시간의 사회를 계속했다. 김학송 의원은 언론의 오보와는 달리, '자신은 북한의 소행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는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 왜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의 공격을 가상한 작전태세대비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서해안 지역을 비롯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대북조처를 취했다'고 응답했다. 김장수 의원은 국방부 장관 출신 답지 않게 별로 인상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천안함이 침몰한 원인이 외부의 요인인가 혹은 내부의 요인인가'라는 일반적 질문을 던지는 데에 그쳤다. 김장수 의원은 '기뢰나 어뢰에 의해 우리 함선이 폭발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함선 인양의 기간이 흐르면 힘들어질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김장수 의원은 사고 전후의 군대 내 상황자료를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해군 출신이라며, 안보에 불성실한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안보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이 '서해안에 한국군의 기뢰가 설치되어 있느냐'고 묻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서해안에 한국 해군이 설치한 기뢰는 없다. 전시에만 설치할 것이다'라고 잘라 부정했다. 그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안보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침몰에 대한 조사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듭 강조했다. 보충질문 시간에 문희상 의원이 '다른 사람의 대답에서 서해안에 우리가 기뢰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기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국방장관의 대답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자, 국방장관은 '북한에서 설치한 폭뢰나 북한에서 흘러들어온 기뢰가 사고 지점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은 반드시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빨리 침몰함에 있을 희생자들을 구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윤성 의원은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국방장관이 '북한이 4천발의 기뢰를 6.25 때에 구입해서 서해에 설치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과거 폭뢰를 개조해 적의 상륙을 거부하기 위한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었지만 다 수거했다'고 본인에게 대답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진실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론적으로 김태영 국방위원장은 서해안에 우리가 설치한 지뢰(어뢰)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민주당의 서정표 의원은 군인 출신 답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이명박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질타하면서, '이번 침몰 사건의 요인을 내부적 폭발로 보는 것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더 비중을 두고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 및 주장을 했다. '천안함장이 군함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 하고, 그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정도로 해군의 대처는 허술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비판적 질문을 던진 서정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초동조치를 잘 했다고 칭찬했는데, 사실상 초동조치가 나쁘지 않았냐'고 국방부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또 '언론이 해군의 발표를 왜곡시키면, 좀더 적극적으로 교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사건 3시간 후에 국방부가 '북한과 연계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발표하고 KBS가 이를 보도한 것은 이번 사건의 해결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서정표 의원은 주장했다.
김정 희망미래연대 의원은 '이번 사건에 정부(군대)의 초기대응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도 별로 진상규명과 의혹해소에 별로 유용하지 못 했음을 지적했다. 4차례의 안보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었는데, 단 두가지 사안만 말했다. 즉, 생존자 구조와 사고원인 규명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안보장관회의 후에 정부의 침묵은 국민들에게 궁금증만 더했다고 김정 의원은 주장했고, 이에 김태영 장관은 '사고 현장의 수색에서 별로 성과가 없어서 국민들에게 안보장관회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 했다'고 변명했다. 김정 의원은 생존자들을 너무 언론에 노출시켜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천안함의 생존 해군병사들을 구조활동에 곧바로 투입시키는 것은 혹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심대평 의원은 침몰선 탐사장비가 너무 노후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통신장비 등 해군장비의 노후와 이의 개선을 강조했다. 심대평 의원은 '처음에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파공(구멍)에서 폭발로 두 동강이 났다고 발표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전문가는 '전함이 두 동강 나게 된 원인은 기뢰와 어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해안포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심대평 의원은 '이런 큰 초계함이 해안 1마일에 근접해서 근무해야 할 비상사태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바람 등 기상조건 때문에 해안에 근접해서 근무했다'고 대답했다.
김영우 의원은 '우리가 서해에 설치한 기뢰나 어뢰에 의해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김태영 국방장관으로부터 '과거 6·25 전쟁 당시 북한이 4000여개 기뢰를 수입해 동해와 서해안 지역에 3000여개 정도 놨다. 제거하기는 했지만, 물에 있는 것이므로 100% 제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1959년에도 적성기뢰가 발견됐고, 1984년에도 기뢰가 발견된 적이 있다. 모든 가능성을 두고 이번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 김영우 의원은 '북한의 특이활동은 없었다고 하지만 특이활동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연관성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반잠수정도 2발의 어뢰를 싣고 있어서 적정거리에서 (발사가) 가능하기에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도 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에 천안함 선미 부분을 찾아낸 것은 어부의 탐색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방부의 어뢰탐지선의 위치를 물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7대의 어뢰탐지선이 진해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침몰된 함선의 탐색 지연을 변명했다. 김동성 의원은 함수 부분에 부표도 해군이 제대로 달지 못 했느냐고 질타했다. '반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김동성 의원의 질문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럴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어뢰공격을 우리가 당했다면, 군사적 보복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느냐'라는 김동성 의원의 질문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진상이 규명된 뒤에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라고 대답했다. '조류의 방향으로 봐서 북한의 기뢰일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조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함장의 목격지역에서 한 50m지역에 떨어진 침몰선을 못 찾았다는 것은 국방부의 대국민 기만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부산어민의 제보라면서, '구식 어선의 어군탐지기도 물밑 100m에 있는 물고기와 바위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국의 해군은 거대한 침몰선을 3일이나 못 찾아서, 결국 어선이 침몰선의 후미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은 국민들에게 답답한 거짓말로 들리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에 6.25 때의 기뢰를 다 제거했다고 해놓고,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왜 기뢰가 서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바꿨냐'고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김무성 의원은 국방부의 발표들에는 뭔가 상식과 조리가 맞아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국방부 장관을 혹독하게 질타했다. 해군의 침몰선 수색에 대한 무능이나 은폐에 대한 김무성 의원의 지적은 바다를 아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민간어선이 어군탐지기로 쉽게 침몰된 선미를 찾아내었는데, 해군이 무엇을 했느냐'며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침몰선 후미에 부표를 달았다는 국방장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질타하면서, 안규백 의원은 미군과 한국군이 통합적으로 수색을 해야 하는데, 해군이 뭘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군은 구출 못 하고 해경이 구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지만, 국방장관은 합리적인 설명을 잘 하지 못 했다. 왜 생존자의 대답을 한번도 발표하지 않고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초기대응 잘 했다'는 헛소리를 정부(군부)가 하느냐고 압박했다. 그는 '기상이 나쁘면 상식적으로 함정이 해안근방에 가지 않아야 하는데, 왜 천안함이 얕은 해안선에 갔느냐'고 묻자, 김태영 장관은 기상을 핑계 대었지만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는 못했다. 안규백 의원은 '함장이 먼저 탈출한 이유'와 '새떼를 향해 함정이 사격을 가한 이유'를 물었는데, 국방장관의 대답은 별로 신통치 못 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 구조'라고 강조하면서, 언제 구조나 인양이 가능한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기뢰탐색함이 진해에서 올라오는 데에 이틀 반이 걸려서 침몰선을 늦게 찾았다'고 변명했다. 김옥이 의원은 '왜 함장을 오늘 청문회에 나오게 하지 않고, 함장을 평택으로 보내버렸느냐'고 질문하면서, '진실은폐의 의도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답 중에 '첫날부터 함미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실언하면서, 조류에 밀려서 한 200야드 밀려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일반 함정이 갖고 있는 음파탐지기를 사용해도 쉽게 침몰된 함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김옥이 의원의 지적에, 김영태 국방장관은 계속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 비합리적 변명을 했다.
유승민 의원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함미의 위치를 알았다'는 사실을 실언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정부(군대)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방부가 이번 폭발을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뭔가? 북한이 이번에 천안함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에게 믿게 하는 선동이냐?'며 정부와 언론의 '북한군 소행 배제' 입장을 질타했다. 그는 '실종자 수색보다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정부가 계속 이번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암초도 아니고 내부 폭발도 아니고 북한 소행도 아니라고 정부가 강조함으로써, 천안함 침몰은 유령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힐난했고,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해경에서는 조난신호기를 사용하는데, 해군에서는 사용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앞으로 사용할 것은 권고했다. 이번 천안함의 침몰 사건에 대해서도 해경보다 해군이 더 효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국방부에서 침몰선을 인양해야 사고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에 기무사 책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헛점이라고 이진삼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구조 및 사고원인 규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진삼 의원은 '북한이 조용한 것 자체를 공격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고 질문하자, 국방장관은 '북한이 공격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조용할 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진삼 의원은 백령도의 진지나 시설이 너무도 형편없었다고 개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경과 해군이 합심으로 구조를 했는데, 해경만이 구조하고 해군은 방관했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해군과 해경은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조에 공조했다'고 항변했다. '기상이 나쁘기 때문에 해안선에 천안함이 접근했다'는 국방부 장관의 대답은 바다를 아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 보인다. 김학송 위원장은 "평소에 고속정이 근무하는 지역에 이 초계함(천안함)이 날씨가 나빠서 들어갔다"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승민 의원은 한미연합훈련과의 연관성을 물었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은 경계근무를 했다'면서 '한미훈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대답했다. 역시 국회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이 주고 받은 질의와 응답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애국적이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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