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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법관 증원 말고는 대법 업무해소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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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체 개선안'으로 여당과 개선논의 주도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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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체 개선안'으로 여당과 개선논의 주도권 싸움
권정열 기자, advan@todayfocus.kr
대법관의 인원을 대폭 늘려 대법원의 업무과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25일 자체 개선안을 내놨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중심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 고등법원에 8개의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법관을 비롯해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총25명을 상고심사부에 배치해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상고심사란 2심 법원인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의 건수가 연간 3만건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의 개선안을 보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개선 취지는 수용하되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방법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이어서 타협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사부에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을 배치하고 법관이 아닌 법조인을 배치한다는 계획 역시 한나라당의 개혁안과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은 대법관 요건을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에서 '20년이 넘는 45세 이상 법조인'으로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3분의 1은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안을 내놨다.
대법원이 법관의 연임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연임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 역시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해 법관인사를 구성하고 법관 연임을 심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개선안에 대한 응수 차원으로 그 취지는 수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등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처럼 이날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제도 개선안은 전체적으로 여당이 내놓은 개선안과 취지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으나, 그 방식은 달리하고 있다. 이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나라당의 법관인사위원회 개편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26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개선안이)한나라당안과 같은 부분은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것, 법관의 연임심사를 강화한다는 부분"이지만 "대법원의 업무과중 해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결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고등법원에서 상고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무리 즉시항고 제도로 그 길을 열어둔다고 해도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그래서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하는 것 말고는 대법원의 업무해소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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