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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貨가 良貨를 구축하게 만든 票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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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선동정치에 민중이 휘말리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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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3월 24일 동아일보는 재미있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포퓰리즘(popularism)'을 살짝 변형시킨 '票퓰리즘'이란 말이다. 책임적 민주주의가 타락해서 중우(衆愚)정치로 전락하면, 어리석고 탐욕적인 군중(mass)에게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정치꾼들이 아첨하는 인기영합주의를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이때에 우중들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정치꾼들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결국 책임적 지도자는 사리지고 무책임한 사기꾼들만 정치판에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군중들의 욕망을 완전히 그리고 금방 채워주겠다는 군중미혹가들의 인기영합주의가 난무하게 된다. 한번 정치판에 票퓰리즘이 위력을 발휘하면, 더 큰 거짓말장이가 덜 거짓말장이를 선거전에서 이기고, 정치판은 허황된 거짓말장이들 경쟁하는 대국민 사기극장으로 바뀌어 버린다.
票퓰리즘은 민주주의가 타락한 군중선동정치의 가장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남미(南美)의 민주주의가 이 인기영합주의라는 블래혹에 빠져서 결국은 정파들과 군중들 사이에 서로 총질을 해대면서 망해왔다. 환상을 팔아먹은 군중선동가가 선거에 잠간 군중들을 미혹해서 합리적인 민주주의자를 패배시키는 사기극을 벌이다가, 그 거짓말의 악업이 반정부 투쟁을 하는 무장게릴라들은 양산하고, 끝내 온 사회가 전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바로 票퓰리즘의 마지막 귀결이다. 인기영합주의는 '민중주의'의 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중(people)을 앞으로 우상화하여 뒤로는 민중의 등을 쳐먹은 정치사기극이 바로 票퓰리즘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타락한 민중주의가 극에 달하면서, 결국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의 총부채는 1400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좌익세력이 선거전략으로 내세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공짜점심)이라는 票퓰리즘이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로 등장했다. 부자는 돈을 내고 빈자는 무상이어야 할 초중고 점심식사가 부자에게도 공짜가 됨으로써, 크게 보면 부자만 이득을 보고 빈자는 더 손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진짜 빈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고 점심식사의 질은 부실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세력은 공짜밥으로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좀 보겠다면서, 좌익세력이 장악한 방송으로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홍보해댄다. 좌익세력의 선동대원으로 전락한 방송의 기자들은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좌익세력이 장악한 언론이 票퓰리즘은 번성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민노총에 속한 전교조가 띄우고 언론노조에 속한 기자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학교의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票퓰리즘의 사례로 꼽힐 것이다. 전체적으로 5조원까지 들어간다는 초중고교의 무상급식은 좌익세력(좌익정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먼저 들고 나왔다. 전체적 변수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는 좌익세력은 공짜밥으로 탐욕적인 군중들을 깜짝 속이려고 달려든 것이다. 전교조의 폐악을 지적해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이계성 공동대표에 의하면, 이 무상급식은 학교 안에 제2의 교육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전교조의 작업이라고 한다. 공짜밥으로 좌익노조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무상급식의 숨은 목적이라는 게 이계성 대표의 주장이다. 좌익세력은 무상급식을 선전하여 좌익노조도 만들고, 군중을 미혹하고, 지방선거로 이길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좌익세력이 무책임한 무상급식을 지방선거용으로 악용하려고 하자, 이를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하던 여당도 어느 정도는 이런 표퓰리즘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무책임하고 탐욕적인 군중을 상대로 중우정치는 작동되기 때문이다. 야당이 무책임하게 무상급식의 공약을 군중미혹에 악용하여 선거에서 유리해지면, 여당도 "2012년까지 보육비를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까지 무상으로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2015년까지 70%의 소득 하위층에게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무상지원하려던 계획을, 야당의 무상급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까지 보육비를 무상지원하겠다고 나오게 된 것이다. 드디어 정치판에서 악화(무책임한 票퓰리즘)가 양화(책임적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자각되지 못한 군중은 이런 경우에 정치악의 근원이다.
票퓰리즘의 특징은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선전하는 對군중 기만극이다. 원래 민중을 팔아먹는 중우정치는 간접세를 좋아한다고 군중연구가들은 지적한다.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군중(crowd)은 자신들에게 드러나게 부과되는 직접세에 분노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빼앗아가는 간접세에는 무감각하다고 한다.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에는 연간 수백만원을 착취해가도 분노하거나 반발하지 못하지만,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소득세가 몇만원만 올라도 분노하는 것이 바로 군중이라는 사실을 군중미혹가들을 잘 알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票퓰리즘을 악용하는 군중미혹가들은 탐욕스러운 군중을 속이기 위해서 전체적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달콤한 공약을 남발해야 한다. 한마디로 돈이 하늘에서 쏟아져야만이, 군중들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票퓰리즘이 중우정치의 선거판에서 잠시 작동된다.
票퓰리즘은 재원이 생각대로 하늘에서 쏟아져야만 작동이 되는 망상적 군중선동의 한 현상이다. 이 세상의 유한성(limitation)을 망각하고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룩하겠다고 공언하는 좌익선동꾼들이 票퓰리즘의 원조다. 남한사회에서 요즘 의식주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선동하는 정치꾼들이 부쩍 번성하고 군중들이 이에 미혹되는 현상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박아 놓은 국민정서적 대못이라고 할 수 있다. 실행할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후손들의 피를 담보로 빚을 내어야만 가능할 선심정책을 정당들이 마구 쏟아내는 대국민 기만현상은 한국사회의 좌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적인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악랄하게 방해하면서, 부자집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주겠다는 무상급식을 좌익정당이 악랄하게 선전하는 것은 좌익세력의 군중기만극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좌익세력은 군중을 속이기 위해서 깜짝쇼를 많이 한다. 좌익세력이 군중을 기만하는 중우정치를 악용하면, 이에 대항하는 정치세력도 현실적으로 군중들에게 어느 정도 선심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다. 좌익이 세종시로 지역주의를 부추기면, 이를 상대하는 정치세력도 같이 끌려가서 세종시를 건설하겠다고 선거전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종시 논란은 노무현의 표퓰리즘과 무책임한 군중의 탐욕이 불륜적으로 만들어낸 정치적 폐악이다. 좌익세력이 공짜점심을 주겠다고 선동하면, 이를 상대하는 정치세력도 비슷한 선심공약을 내놓아야, 탐욕적인 군중들이 표를 준다. 이렇게 한번 票퓰리즘에 정치판이 감기기 시작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경쟁이 정치판에서 벌어진다. 票퓰리즘의 악한 체인은 끊어지기 어렵고, 악화되기 쉽다.
속기 좋아하는 군중과 속이기 좋아하는 군중선동가가 서로 불륜하는 정치판에서는 반드시 악화(무책임한 군중선동가)가 양화(책임적 민주주의자)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무상급식은 부자에게 푼돈까지 보태어주고 빈자에게 간접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좌익세력의 기만정책이다. 부자는 돈을 내고 빈자는 돈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평등의 구현이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공짜밥은 나쁜 의식구조를 심어준다. 어린 학생들에게 의식주는 반드시 댓가를 치른다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무한경쟁시대에 살아있는 교육이다. 공장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 하는 좌익세력이 무책임하게 복지만 외치는 것은 '망할 집의 망나니 짓'이다. 한번 정치권이 표퓰리즘의 체인에 감기면 매우 벗어나기 힘들다. 공짜밥에 미혹되는 군중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원흉이 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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