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여당의 사법개혁(大法官 贈員) 환영한다
|
법조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느리만 굳은 발걸음 기대한다
|
조영환 편집인
지난 좌익정권 하에서 심각하게 진행된 사법부의 좌경화를 개선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조금 느리고 약하지만 끈기있게 추진되는 것 같다. 좌익세력이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장악했던 노무현 좌익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실용정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좌익정권의 코드인사들이 언론계, 교육계, 정관계, 종교계, 법조계 등을 장악하여 국가정상화에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법조계 정상화 노력이 주목된다. 보수애국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법조계의 좌경화를 경고하고, 법원의 개혁을 요구하고, 법원 내 좌익판사 조직을 해체하는 등 사법개혁과 법원정상화를 요구해온 가운데, 한나라당도 이에 부응하듯 사법제도 개혁안의 골격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는 대법원 판사의 증원을 통한 사법부의 정상화인 것 같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17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사법부 개혁안을 내놨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런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 같은 개혁안에는 PD수첩 무죄, ‘빨치산’ 추모 전교조 교사 무죄 등 잇따른 ‘이념 편향 판결’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벌여온 사법부를 대거 개편하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대법관을 10명이나 증원키로 한 게 그중 하나다"라고 그 의미를 풀이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은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1949년 초대 대법원 이래 63년까지 9명이다가 70년대에 16명까지 늘었다가, 83년부터 30년 동안 13~14명을 유지하면서,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이 한 해 2000여 건을 넘는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하루에 5-6건의 사건들을 한 명의 대법관이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실상 대법원의 직원이 국민의 법적 분쟁에 마지막 심판자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낳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의 상징인 대법관의 증원에 반대한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면 미국처럼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면 될 일인데 진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의 구성도 24명 중 3분의 1인 8명을 판사 이외의 검사·변호사·법학교수(변호사 자격) 등 非법관 출신에서 충원시키려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뿌리 깊은 ‘법관 순혈주의’를 깨겠다는 의도"라고 중앙일보는 해석했다.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기구인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한나라당 개혁안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는 의미"라고 중앙일보는 해석했다. 한나라당은 "2011년 9월 임기를 마치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교체 인사를 하면서 이같은 사법부 개혁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다고 한다.
이런 사법개혁안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대개혁을 가져올 개혁안"이라고 힘을 실었으며, 개혁안에는 또 ‘고무줄 양형’ 논란과 관련해 미국·영국 서구 선진국과 같은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하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모든 법관이 판결에서 양형기준법과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을 지켜서 판결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구속영장이 발부 또는 기각됐을 때 검사나 피의자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영장 즉시항고제’도 도입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한나라당이 대법관의 대폭 증원을 추진하자 이명박 정부가 ‘루스벨트식 대법원 개혁’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학계 일각에서 제기됐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위헌 결정을 해 제동이 걸리자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개혁안을 발표해 대법원 측을 압박했던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사법개혁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은 "미국 대법원은 위헌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기능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지 이번 개혁안과는 관련이 없다.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신사적'으로 좌경화된 한국사회의 정상화 추진에 나서서, 좌익세력의 대한민국 파괴에 경악한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한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말자 좌익세력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이명박 정권 타도의 군중반란극이었던 '광우난동사태'를 경범죄로 취급한 한국의 법조계는 반란세력의 마지막 배후세력처럼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만약 외국에서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반란사태가 벌어졌다면, 법원은 반란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판사들은 광우난동사태의 주역들을 경범죄 다루릇이 판결하여,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반란세력의 마지막 지원군이 아닌가 의심받게 되었다.
광우난동사태에 대한 편향적인 판결들 이후에도 용산방화참사, 국회깽판사태, 방송전면파업 등에 관한 재판들에서도 좌익깽판꾼들을 법원의 판사들이 후덕하게 풀어주는 판결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법조계의 좌경화가 심각하다는 심증을 굳힌 것이다. 법원의 판사들은 우익 애국단체나 애국인사들에는 혹독하게 엄벌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법원 내의 공무원노조가 마치 반란세력이나 되는 것처럼,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신영철 대법관을 집단적으로 왕따시키는 모습은 법원의 좌익화를 확증하게 만들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시절에 법원 깊숙이 침투된 좌경판사들이 법치수호에 장애가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법조계의 법치파괴나 반역행각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군중들의 반란적 떼법에 대해 판검사들이 아무런 감각도 없는 듯이,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반란자들을 숨겨준 조계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반란극에 사법부가 오히려 비호하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사법반란'이라는 말로써, 사법부의 좌익화를 규정했겠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사법역사에서 반란적 깽판세력의 대표적인 비호자로 낙인될까 걱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많이 투명하고, 모든 공직자들의 행위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놓일 것이다.
비록 느린 감은 있지만,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은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좌익깽판꾼의 비호세력처럼 국민들의 눈에 비친다는 게, 사실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비극적인 사회현상인가?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은 법원 판사들에 의해서 비호받고 있다"는 국민의 여론 자체가 한국 법조계의 수치가 아닌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좌경판사들은 대한민국의 각성된 국민의 수준을 법원직원의 수준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신영철 대법관을 왕따시키던 법원의 판사나 직원들이 반란적 깽판꾼의 도우미라는 사실을 간파한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사법개혁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물론 좌경화된 법조계를 수구하려는 좌익세력의 꼴통짓도 지켜보면서...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