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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편향적 사조직의 단체활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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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적 기준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판사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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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3월 15일, 대법원 윤리위는 전체 회의에서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권고의견에서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법관이 단체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할 경우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또한, 윤리위는 "법관은 단체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거나 회원끼리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도 못박았다. 이는 법원 내 최대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등의 폐쇄성을 비판한 것으로 사조직 단체활동 금지의 신호탄이 아닐까 한다.
최근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뿐만 아니라 200여개 사조직 실태를 조사 중이었는데,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사조직이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비판 받는 상황에서 나온 윤리위 권고의견이라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위 권고의견과 대법원 실태조사는 전혀 별개"라면서 "윤리위는 특정 연구모임을 타깃으로 삼은 게 아니라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리위 권고의견이 강제력은 없다고 해도,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간부가 윤리위에 참여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윤리위의 이번 권고의견은 사실상 법원 내 사조직의 단체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아닐까 한다. 다만, 대법원이 사조직 해체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아직은 불투명해 법원 사조직 해체를 원하는 국민은 답답하다.
사법부 판사는 법관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개인의 양심이 아닌 법의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시국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무죄 판결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었는데 '우리법 연구회' 해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음을 사법부는 주목해야 한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던 것은 단체로 활동하면서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을 독려한 '신영철 대법관' 퇴진 운동이나 벌이고 법관 인사권에나 열을 올렸던 법원 내 사조직이 그 배경이다. 특히,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명분 아래 세력화 했고 지난 정권에서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까지 했었다. 판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않고 세력화에나 열을 올렸으니 '편향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법원 내에 이념적으로 조직화된 단체활동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법관에게도 단체 활동의 자유는 있다. 하지만 "법관의 단체활동 자유보다는 법관의 의무가 우선"이라는 윤리위 판단처럼 법과 양심으로 재판해야 할 사법부에 '회원명단도 공개하지 못하는' 폐쇄성을 지닌 사조직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법관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치적이거나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활동은 중단해야 옳으며, 사회 이슈로 정쟁을 일으켜 대중을 선동하려는 정치적 논쟁에 판결로써 개입하려 해선 안 된다. 오죽했으면 대법 윤리위가 "직책의 특수성으로 법관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라고 했겠는가. '우리법 연구회' 같은 편향적인 사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끝까지 존속시킨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에 의해 제약받고야 말 것이다.
'우리 법 연구회'가 편향적인 사조직이란 증거는 많다. 2008년 11월에 취임했던 문 前 회장(現 부장판사)은 취임사에서 "연구회 이름에 녹아 있는 박시환(現 대법관-우리법 연구회 1대 회장) 정신"이라고 했다. 박시환 정신은 뭔가? 재판 과정과 혹은 사법 운영에 참여해 법원을 이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던 그 정신이 아니던가. 법원을 우리법 연구회 방식대로 끌고자 했던 것이 '박시환 정신'이니 실로 섬뜩할 따름이다. 또 누구는 '우리 법 연구회'의 이념을 묻는 질문에 '중도에 가깝다'라고 답했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사회 정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현해야 할 법관이 '중도'라니 이 무슨 얼빠진 소리인가. 이는 시장경제의 반대편인 '사회주의'도 품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함의가 아닌가?
게다가 '우리 법 연구회'의 첫 공개 세미나에서 일단의 발표자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21세기를 살면서 18세기 초반 '야만적인(?)' 자본주의(시장경제-자유시장-보이지 않는 손) 시대의 생각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라며 질타했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 아닌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야만적이면 '우리법 연구회'에선 '사회주의'가 非야만적으로 받아들여 진단 말인가? 게다가 '우리 법 연구회'의 논문집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대한민국을 [아메리카의 53번째 주(州)]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미감정을 드러내는가 하면, "2004년 3월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친일파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 피묻은 그들의 손..."이란 대목에서는 우리법 연구회의 이념적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었다.
친일파는 끝까지 추적해 그 후손의 재산을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에 누구보다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법 연구회'는 '친일'을 공격하면서도 '빨치산 교육 교사 무죄-강기갑 국회난동 무죄-전교조 시국선언 무죄'라는 좌 편향적인 판단에 대해선 침묵했다. 이러고도 '우리법 연구회'가 좌 편향적인 이념 조직이 아니란 말인가? 법관윤리강령 제7조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것은 정치적-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함을 뜻한다. 그럼에도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망각하고, 헌법 정신이 아닌 '박시환 정신'이나 운운해대고, 피 묻은 손이라며 친일파 타령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아메리카의 53번째 주(州)라는 둥, '야만적인 자본주의' 같은 허무맹랑한 편향적 이념 성향과 소신에 함몰돼서야 되겠는가?
사조직에 장악당한 지금의 사법부로는 공정한 판결이 어럽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사법부에 사조직이 막강해진 것은 사법부의 귀족주의-순혈주의-엘리트주의라는 줄서기용 우월주의가 그 배경이다. 이 틀을 깨야 한다. 사법부가 우월하고 싶다면 솔로몬의 지혜로 공정한 판결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판사가 계속 존재한다면 자리 보전만 신경쓸뿐, 공정한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를 해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란 태도에서 벗어나 윤리위의 권고의견인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선 안 된다"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 법 연구회'도 최근 편향 판결에 토양 역할을 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시점이 됐다.
'우리법 연구회' 해체 말고도 사법부 앞에는 개혁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경력법관제-대법원 구성문제- 법학교수에 경력법관 임용자격 부여-판사 재임용 제도-법관인사위원회 기능 강화문제-판결문 공개 방안 등은 하루아침에 풀 수 없음이니 사조직 해체를 더 미룰 수 없다. 법원 내 사조직의 단체 활동이 틀렸다는 대법원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원 내 사조직 해체가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법부는 법원 내 사조직부터 해체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www.mirae22.com]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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