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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 정책이 아니라 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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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왜 김일성 식 ‘공짜놀음’ 흉내를 내려고 안달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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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2010.03.17 08:58:16
6.2 지자체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 사람들의 초 중고교학생에 대한 학교급식을 전면무료화 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서 때 아닌 ‘공짜점심’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고 공짜를 마다 할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을 것이지만 공짜 점심이라고 해서 먹는 사람에게는 공짜일망정 급식비를 대 주어야 할 국가로서는 ‘국민혈세’에서 매년 2조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전교조 물이 든 민주당 측 교육감후보들이 자기 땅팔고 아파트 팔아서 무료급식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학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납세자 주머니를 턴 돈으로 ‘교육감감투’를 네다바이 해간 엉뚱한 놈이 생색을 내겠다는 저질 기만술책이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사탕발림에 불과 하다.
그런데 민주당 패거리가 조자룡 헌 칼 쓰듯(?) 내세우는 이런 따위 ‘공짜’를 미끼로 한 기만술책의 연원을 따져 올라가다가보면 뜻밖에도 남침전범수괴이자 희대의 사기협잡배 김일성에 이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소련 점령군 등에 업혀 1945년 9월 19일 소련극동군 88정찰여단 한인정찰대 대위의 위장계급을 달고 원산항으로 북에 들어 온 민족분단의 원흉이자 남침전범수괴 김일성은 소련공산당의 지도하에 1946년 3월 5일 소위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는 사기극으로 초기공산주의혁명에 착수하였다.
그때 내세운 구호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통한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 이었는바 ‘착취를 일삼던 지주계급’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대대로 ‘착취와 차별만 당해 온’ 소작농과 빈농에게 ‘공짜’로 나누어 준다는 것으로 전체 인구의 70~80%를 차지했던 영세 소작농을 현혹시켜 혁명에 내 몬 ‘공짜’ 놀음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 땅 몇 마지기 가져보는 것이 소원인 영세소작농에게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을 내세워 토지가 아닌 경작권만을 나누어 준 후, 소작료보다 더 가혹한 공출을 거둬간 것도 모자라서 6.25패전 전후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자 1958년 8월, 소련·중공의 흉내 내어 집단농장을 만들면서 농민에게서 ‘토지’에 대한 소박한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것이 ‘공짜놀음’의 본질이다.
만약 김일성의 공짜놀음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김정일 대에 와서 300만 씩이나 굶겨 죽이는 비극 또한 없었을 것이다. 김일성은 농촌집단화 정책에 따라서 ‘공짜 땅’의 달콤한 꿈을 앗아간 대신에 1960년 2월 ‘공짜(무상)치료’ 사탕발림에다가 1974년 4월 명목뿐이던 세금폐지, 1975년 9월에는 ‘11년제 공짜(의무)교육’ 선포로 “세상에 부럼이 없는 지상낙원 공짜천국”을 만들었다.
이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은 北을 “무상치료 무상교육 세금 없는 지상천국”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대면서, 1962년 1월 신년사에서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허황된 약속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대신에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인민대중을 속여 왔다.
한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아, C-8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가르쳐 온 민주 민노 친북세력 간판을 업고 나온 전교조 찌꺼기들이 얄팍한 “공짜점심” 선동술수를 들고 나온 것은 교육감 직을 싹쓸이 하여 대한민국을 하루 빨리 거덜 나게 하겠다는 무서운 음모와 흉계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초등학교건 중고등학교건 학교는 교육의 도장이지 노숙자에게 공짜점심이나 먹여주는 ‘구휼소(救恤所)’가 아니며, 자립과 자존을 길러주는 곳이지 의타심과 ‘공짜심리’나 길러주는 곳이 아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명색이 교육감에 입후보 한다는 자들이 국민세금으로 선심이나 쓰자는 망령된 생각을 가졌다는 데에 실망보다는 분노가 앞선다.
민주당 사무실에 비록 친북정군 10년, 6.15와 10.4반역선언의 주역 김대중 노무현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하는 짓마다 北을 닮으려는 것 같아 밉다 못해 지겹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저지른 해머폭력이나 전기톱난동은 마지못해 용서를 하고 100일 촛불폭동 선동정치는 잊어준다 해도 김일성 흉내 내기와 김정일 따라 하기, 김정은 떠받들기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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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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