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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대립'이 문제가 아니라 '左派'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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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더 이상 소수자·약자도 아니고 소수자·약자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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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중도적 스탠스에 선 사람들은 소위 심각한 「左右(좌우)대립」의 문제를 걱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좌우대립」이 문제가 아니라 「좌파」가 문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좌파」가 國家(국가)와 憲法(헌법)과 法治(법치)를 부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유럽에도 共産黨(공산당)이 있지만 국가·헌법·법치를 존중한다. 한국 사회 좌파는 대한민국을 否定(부정)하거나 貶毁(폄훼)하면서 민족주의를 앞세워 북한정권에 대한 지지와 지원에 앞장선다. 2008년 촛불난동, 2009년 쌍용사태 등 온갖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며 법치와 질서를 부수는 세력 역시 좌파이다.
한국의 좌파는 예외 없이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한다. 從北主義者(종북주의자)를 비판하는 자들도 있고, 社會民主主義(사회민주주의)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다. 분단구조 아래서 한국의 좌파는 필연적으로 親北(친북)노선을 걸었고, 反헌법세력으로 기능해왔다.
좌파는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며 재야운동권 뿐 아니라 법조계·방송계·언론계·학계 등 곳곳에 거대한 문화권력(culture power)을 형성한 상태다. 좌파는 더 이상 소수자·약자도 아니고 소수자·약자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방송을 통해 거짓과 선동에 나선 뒤, 이것도 안 먹히면 경찰까지 죽창으로 때려댄 뒤 법원에선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대한 權力集團(권력집단)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보수·우익은 방대하지만 파편화된 生活人(생활인)들이다. 소수의 애국자들이 惡戰苦鬪(악전고투)하지만, 이들이 가진 권력은 뜨거운 마음과 진실, 정의라는 가치들이다.
在野(재야)와 在朝(재조)를 넘나드는 좌파권력이 기승을 부리자, 이른바 【左右合作(좌우합작)】시도가 생겨난다. 「중도」를 자처하는 이들 그룹의 논리는 심각한 「좌우대립」을 넘어서겠다는 것이지만, 전제가 잘못된 모든 노력은 좌파에 이용될 뿐이다.
지금의 문제는 「좌우대립」이 아니고 「좌파」이다. 법치회복을 사실상 포기한 한나라당이 2012년 대권경쟁에서 이 【左右合作(좌우합작)】의 연막에 말려든다면 자유통일의 결정적 기회는 또 오랜 기간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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